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4월3일, 앞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를 공개하고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네 차례씩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5월6일 부산, 5월13일 광주, 5월20일 춘천, 5월27일 대전 등 네 곳에서 지역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 정책은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나아가 한국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지역공청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와 사이버 모욕죄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미디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미디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상당히 어렵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사회 구조가 낳은 모순이 지역미디어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해 갖고 있는 관심은 미약하고, 미디어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또한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한파는 광고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의 미디어는 물론 지역미디어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지역미디어의 경우 수도권 미디어보다 경제적인 충격과 파장이 더욱 본질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중심적 미디어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미디어 간 경쟁을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지역미디어는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을까? 혹자는 대기업의 방송사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지역방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대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방송에 투자하려고 할 것인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는 지역미디어에 대해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주의에 입각한 공적 개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미디어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