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송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주장을 뒷받침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발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담당 연구원이 “창출될 일자리가 다 방송 관련 일자리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여당의 “방송 산업 활성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 KISDI가 스스로 주장을 부정한 셈이 됐다.

KISDI 연구원은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MBC에서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 전체니까 MBC 앞에 있는 식당이랑, MBC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기사랑, MBC를 자주 들락날락하는 택시 기사랑 그런 고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일반인들은 방송 일자리가 2만 개 넘게 생긴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방송 일자리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국회 예산정책처 뿐 아니라 언론학자들도 지적하고 나선 ‘일자리 창출’에 대한 KISDI의 허구성이 드러난 셈이 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KISDI)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및 광고시장이 향후 어떤 규모일 때 어떤 취업증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규제완화가 실제 이러한 시정 규모의 증가로 연결 될 것이란 근거를 엄격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SDI “국책연구기관 권위와 신뢰성 훼손, 우려”

한편, KISDI는 리포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5일 해명자료를 내어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며 “그럼에도 2월3일자 일부 언론의 국회 예산정책처의 ‘방송규제완화 경제적 효과분석 적절성 조사·분석’ 관련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국책연구기관의 권위와 연구내용의 신뢰성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KISDI는 또 △‘방송법 개정안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정태분석 방법으로 추정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타당성 검증 △GDP 대비 방송광고시장 규모 등 전망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KISDI 연구원은 해명 자료를 내게 된 배경에 대해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예산정책처의 문건 자체를 봐야 알텐데, 문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도 뭐하다”면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문건을 보도한) 기사를 보고 해명 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