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언론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MBC-폴리뷰 녹취록 관련 국회 청문회와 해직언론인복직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또한 공영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요건 강화,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와 지역신문 활성화 지원, 지역시청자위원회 설치, 방송콘텐츠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 유료방송사업자 공적 책무 강화,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강화 철회, 출판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과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 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권력과 자본이 무서워하는 언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언론들이 더 많아지도록 새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려받기: 정의당 <언론미디어 공약>

정의당의 첫 번째 언론공약은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다. 정의당은 △방송법 등을 개정해 청와대-방송통신위원회-이사회로 수직 구조화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를 바꾸고 임원추천위원회와 특별의결정족수제를 도입해 ‘낙하산’ 사장을 예방하고 △취재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불법해고와 방송통제 증언이 담겨 파문을 일으킨 MBC 백종문 녹취록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추혜선 단장은 ‘MBC 녹취록 청문회를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이유와 현실 가능성’을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선거기간에 MBC의 저널리즘이 망가진 이면에 있는 진실을 알리고, 이후에도 시민들의 압박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밖에도 지상파와 관련, 비대칭 규제 완화 및 의무전송 확대, 지상파 다채널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국제방송 정상화와 종합편성채널 규제 강화’도 공약 중 하나다. 정의당은 YTN와 연합뉴스, 연합뉴스TV는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고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해서는 ‘아리랑국제방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종편에 대해서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직접영업(1사1렙) 및 의무전송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론다양성’ 정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행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를 철회하고 포털사이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의당 공약이다. 정의당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기사 삭제’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재계가 우려하는 광고‧협찬 강매는 미디어렙을 통한 거래 투명화로 해결하고, 유사언론행위는 방통위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해결하자는 게 정의당 공약이다.

시청권과 지역성 강화 공약도 눈에 띈다. 정의당은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시청자위원회 법제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완전 민간독립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결합판매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등을 공약했다.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공약은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출판 노동자들과 관련한 공약도 여럿 있다. 정의당은 독립PD와 방송작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MBN법’을 제정하고,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사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방통위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에서 설치‧AS‧영업을 맡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 10인 미만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또한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