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케이블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2차 공청회를 앞두고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이하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4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가 열리는 더케이호텔서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측은 인수합병 신청서를 공개하고 ‘공익성’을 입증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미래부의 경우, 심사기준을 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종편 때에는 심사기준안 공개…최양희는 최시중만도 못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며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3달이 다 되었다”며 “정부의 인수 합병 심사기한은 9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보정기간이 제외되고 심사가 연장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라리 종편 때가 나았다”며 “그래도 종편도입 때에는 정부가 사업계획서도 제공하고 심사기준안도 공개했다. 최양희는 최시중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는 최근 SKT-CJ헬로비전 입수합병에 대해 국민의견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정작 SK텔레콤이 합병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심사기준이 알려지지 않은 것 또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텔레콤에 대해 “인수합병 결과 발생할 소비자 이익과 공익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며 “그러나 합병법인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사업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정리해고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인수합병의 공익성을 입증해야 할 SK텔레콤과 이를 철저히 심사해야 할 미래부는 뒷짐을 진채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을 부추기며,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라면서 “그들을 대신해 방송통신 이용자, 시청자, 지역가입자, 관련 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인수합병이 초래할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SKB와 CJ헬로비전 내 노동자들의 고용, 원청 또한 사회적 책임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축소되고 지역공공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다보니 방송통신실천행동에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대성 대외협력국장은 “인수합병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일자리”라면서 “CJ헬로비전은 23개 권역의 36개 하청업체에서 25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SKB에서는 80여개 하청업체에서 4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개통, 유지보수, 전송망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합병시 SKB와 CJ헬로비전의 업무 중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 부분에 대해 ‘SKB에 아무런 고용 관계가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원청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미 지난 15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해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 △유료방송의 지역성 책무 약화,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축소,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시장 조성,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서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오늘(24일) △방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 향후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2차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한 인사합병 신청서, △인수합병 인허가 세부심사기준 또는 기준(안), △국민의견청취에 접수된 의견서 자료 일체, △인수합병 심사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일정·계획 등이 담긴 자료, 위원회별 위원 명단 일체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방송통신실천행동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참여연대,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