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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 청탁' 의혹 최경환 지키기 위해 나선 중진공[주목 이 뉴스] 지자체 계약직 '쪼개기' 계약 꼼수
미디어스 | 승인 2015.12.15 08:24

편집자 주 _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재됐던 [주목! 이 뉴스]가 돌아왔습니다. 매일(평일) 오전, 미디어스 기자들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주목’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권순택 기자는 방송뉴스를, 김수정 기자는 인터넷 매체를, 김민하 기자는 조중동을, 박장준 기자는 진보-중도지와 연합뉴스를 맡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JTBC <[단독] "최경환 보호해야"…중진공 이사장, 회유 정황> / 이서준 기자 (2015. 12. 14.)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이들을 ‘놓아주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최경환·정종섭 장관의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총선필승 건배사” 발언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의 의원 시절 인턴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다. JTBC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사담당자를 만나 회유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단독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경환 보호해야 된다. 최가 힘이 있어야 우릴 지켜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_ 권순택 기자

▷ 한겨레 <“나라가 고용해서 믿었는데”…지자체 ‘쪼개기 계약’의 민낯> / 노현웅 기자 (2015. 12. 14.)

한국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제도가 많다.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외주화도 많다. 사업장의 일부분을 떼거나(하청), 전체를 외주화하면(도급) 된다. 직원 몇몇을 업체에서 받아쓰면 된다(파견). 이런 간접고용 대신 기간제로 직접고용해 활용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기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나 육아휴직 대체자를 찾아야 할 때다. 이럴 때 1~2년 단위의 계약직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같은 제도가 꼼수로 활용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7대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 간 맺은 기간제 근로계약 4만 1642건을 분석했더니,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의 쪼개기 계약(10개월 1일~11개월 30일)이 3790건(9.10%)에 달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할 목적의 쪼개기 계약(1년 10개월 1일~1년 11개월 30일)은 380건(0.91%)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자체가 먼저 노동을 쥐어짜고 있다. 그것도 꼼수로.
_ 박장준 기자

▷ 민중의 소리 <경찰의 민중총궐기 소요죄 적용…전두환 시절과 비교해도 ‘과잉’> / 허수영기자 (2015. 12. 14.)

소요죄. 독재정권이 1980년대까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나 시위에 적용했던 형법 조항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소요죄가 30년 만에 부활할 기세다. 경찰은 지난 10일 체포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는 빈약하다.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를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고작이다.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를 넘어,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경찰의 때아닌 소요죄 검토 시도를 ‘과잉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_ 김수정 기자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낡은 진보 청산해야 한다> / 류근일 (2015. 12. 15.)

제1야당 내의 어떤 흐름을 자의적으로 규정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걸 ‘친노 탓’으로 돌리는 보수언론인들의 수사는 이제 지겨울 정도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두고 이번에도 또 등장했다. ‘문재인-친노(親盧)-한상균-민노총-486운동권’이라는 도식을 직접적으로 써놓은 것이다.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사회운동세력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친노와 세칭 ‘486그룹’이 서로 어떻게 반목하고 경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도적 무시로 일관한다. 이 도식은 제1야당에 ‘강경파’, ‘종북’이라는 모자를 씌우면서 동시에 보수언론이 가장 불쾌한 경험을 했던 참여정부 시절을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훌륭한 도구로 기능한다. 특히 조선일보가 즐겨 쓰는 이 도식 앞에 ‘저널리즘’은 설 자리가 없고 단지 반대파에 대한 여론몰이만 횡행한다. 미국의 자유사상가 로버트 노직은 이를 이렇게 진단했다. “세상 사람들을 친구 아니면 적(敵)으로 양분한다. 적은 절대악(絶對惡)이다. 적은 끊임없이 음모를 꾸민다.” 또, 로버트 노직은 이런 성향을 ‘고집불통(bigotry)’, ‘지적(知的) 빈곤’ 두 마디로 요약했다.
_김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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