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집회’라며 해산하래요. 집회시위를 하다가 난감한 상황일 때에는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찾아보자. 해당 앱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금지 통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해산명령은 위법입니다”라고 설명해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연일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5·23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또한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되는 등 논란이 컸다. 한겨레 등 취재기자들까지 연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경찰은 폴리스라인만 넘어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그만큼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일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 배포했다. 현재 iOS는 물론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해당 앱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집회 전’과 ‘집회현장’, ‘연행’, ‘수사’, ‘부록’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26개의 상황별로 대응법을 정리해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코너를 통해 집회관련 현행 법령 및 규칙은 물론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시민의 권리를 정리했다. 또한 ‘더 많이 주장합시다’ 코너를 통해 현행 법령을 뛰어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어떤 방향으로 보장되어야하는지를 담았다.

경찰이 ‘채증’을 할 경우, 해당 앱은 “불법행위가 없는데도 채증하는 경찰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촬영한 것을 지우도록 요구하라”고 설명해준다. 또한 해당 앱을 통해 ‘채증’에 대한 정의(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채증이라고 한다)는 물론, “경찰의 채증은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일 때,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채증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마크와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앱 프로그래밍 소스는 기트허브(github)를 통해 공개돼 있어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과거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카드, 형사절차 가이드 전단지, 집회시위 제대로 매뉴얼 소책자 등을 만들었었다”며 “하지만 아무래도 긴급한 순간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휴대 및 활용도가 높은 앱을 구상하게 됐다”고 <집회시위 제대로> 배포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찰이 폴리스 라인만 넘어도 현장검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응 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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