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방송을 재벌에 넘기려는 책동을 중지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26일 오후 2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 진입을 허용할 대기업 기준을 공정거래법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 이하에서 정해 방송을 상업권력과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킬 의지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허 기업에서 10조원 이하으로 완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개정안을 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국회 설명회를 거친 뒤 의결하자는 의견 때문에 보류한 바 있다.

▲ 언론노조가 26일 오후 2시 방통위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선영
언론노조 MBC본부 박성제 본부장은 “지금 방통위가 하는 짓을 보면 현업 언론인들을 만만하게 보고, 오로지 재벌과 조중동의 이익을 위해 방송사 전체를 헌납하려 하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족벌 언론이 방송을 장악하는 쪽으로 방송이 개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의 싸움은 결코 언론인들이 밥그릇을 찾기 위해 하는 싸움이 아니다”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라 송도균, 형태근 등 방통위원들은 역사와 시청자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방통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느낌이 꼭 일제시대 때 총칼 앞에서 태극기만 달랑 들고 만세를 외치는 느낌”이라며 “방통위는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이를 개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 관계자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송선영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핑계로 방송을 재벌 대기업과 조중동 같은 정치집단에 넘겨 방송언론을 상업권력과 정치권력, 수구족벌 안에 두려고 하고 있다”며 “아니라면 우리가 제시한 신뢰 기준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최시중씨가 장악한 방통위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지휘소 역할을 의심받았다”며 “오늘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의심을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방청 신청을 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의 방청을 위해 방통위 회의실로 이동했다. 이들은 '낙하산 반대' 배지와 '재벌방송 반대' 리본을 가슴에 단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