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가 해고 기간 중 <다이빙벨> 등을 만들었단 이유로 재징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해고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긴 한 것이냐는 냉소적 시선이 많지만, MBC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해고기간 행위가 사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BC(사장 안광한)는 29일 밤 <인사위 개최는 ‘징계사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상호의 징계원인 행위가 마치 ‘해고기간 중 품위유지 위반명목’만으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고 기간 중 임시근로자 지위기간 중 벌인 행위에 대해 사규 위반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상호 기자의 해고기간 행위에 대한 징계 또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관련기사 : MBC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 연출 등 이유로 재징계)

MBC는 이상호 기자와 관련해 “2012년 12월 17일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등 모두 4건의 트위터 글을 게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MBC의 명예와 신뢰도를 실추시켜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트위터 글은 게시된 시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성이나 파급력이 현저했고, 이상호가 이 사건 트위터 글에 대해 문화방송 내부에서의 징계절차 등에서 소명하는 대신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MBC는 이어, “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부분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며 2심보다 이상호의 행위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상호 기자의 재징계와 관련해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대법원의 취지는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MBC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똑같은 논리를 펴며 부당하게 MBC를 비난했다”며 “언론사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논평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MBC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상호 기자를)‘해고기간 중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재징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시근로자 지위기간 중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규 위반 사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가 대법원 판결로 제시한 것은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해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3다26496)” 판례이다. 이상호 기자의 해고기간은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큐 <다이빙벨> 연출 등의 행위에 대해 추가해 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다.

MBC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사전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또한 근거 없는 사실로 부당한 비난과 왜곡을 일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