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을 시민사회로 되돌려 놓겠다”.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유선영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은 원래 시민사회 것이었다는 말,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우 멀게 느껴지는 말이다.

미디어스는 26일 공추위 공동대표이기도 한 유선영 회장을 만났다. 유선영 회장은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졌다”며 “공영방송이 무너진 근본 원인은 국가 정치권에 의해서였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영방송은 정치권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선영 회장의 주장이었다. KBS의 이사는 총 11명으로 정부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총 9명으로 정부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정부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래된 관행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공추위 공동대표이자 언론정보학회 유선영 회장ⓒ미디어스
유선영 회장은 “공영방송 사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피부로 절감하게 한 인물이 MBC 김재철 사장”이라며 “한 명의 사장이 내려와 MBC를 철저히 무너뜨린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장 선임권을 쥔 이사회 인사들이 좀 더 합리적인 인물들로 구성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공추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공추위에서는 공모를 통해 KBS와 방문진, EBS 이사를 방통위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천방식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과연, 정부여당 또한 야당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다.

다른 쪽에서 볼 때에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여당 인사들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로 불리는 인물들을 끌어 앉고 갈 수 있는 공추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유선영 회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정부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이라는 구도를 깨자고 출범한 공추위에서 왜 그런 좌우를 구분해 정치권이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추위가 추천하는 인물은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 그런 인물을 최우선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영 회장은 “국가·정치권력에 기반을 둔 방송은 국영방송”이라며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그 여론이 방송에 반영되는 방송이야 말로 공영방송이다. 이제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공영방송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공추위에 결합하고 있는 유선영 회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공영방송 체제 무너진 원인은 정치권에 있는데…”

-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합했을 텐데 이유가 궁금하다.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졌다. 무너진 근본 원인은 국가와 정치권에 의해서였다.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임원자리가 하는 일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공추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회의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고 특정한 방송정책을 가지고 방송사를 경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영방송 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게 한 것이 MBC 김재철 사장이지 않느냐. 한 명의 사장이 MBC를 철저히 무너뜨린 것을 봤기 때문에 이사회 인사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공추위에서 추천하는 인물은 좋은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 분명하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결국 7대4 등의 정파적 구조를 깨보자는 취지가 있다”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가 정하고 있다. 기형적인 이 상태가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 청와대가 방송사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다. 이사들도 정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된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이 공영방송을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민과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지만 공추위를 통해 좋은 이사가 들어가길 바란 것이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이다. 국가기반의 방송은 국영방송이지 공영방송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되돌려 준다는 게 공추위의 기본 입장이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왜 특정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결정이 된 것인가.

“공추위는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여야 구도를 깨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그렇다면 그 구도를 어떻게 깰 것이냐고 했을 때, 전원을 시민사회가 추천해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KBS 이사들 중 4명(야당 몫)을 좋은 사람으로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이사 전원을 인선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BS 11명, 방문진과 EBS 각각 9명을 모두 추천하게 된 것이다. 그 추천된 분들 중에서는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대표와 환경대표, 법률가단체 대표, 장애인·학부모 대표, 학계 대표 등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그런 목소리들이 공영방송을 통해 나타나갈 바란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야의 문제로 인식되고 흑과백, 적과 아군 등 이분법으로 되지 않길 바란다. 현재 구도에서 2~4명 좋은 이사들이 들어가면 뭘 하나. 그곳에서 배운 대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해도 모든 것들이 표결로 처리되는데 말이다(한숨)”

- 인물을 추천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클 텐데….

“맞다. 그런 부담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선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공추위가 추천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에 들어가서 일을 잘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경험 등을 살려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고른 인물이 들어가서 잘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아바타가 아니라 독립된 주체로서 존재하는 인물이니 말이다. 그래서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도 조심스럽다. 여와 야에서 추천해 들어간 인물들 개별 평가가 아닌 전체적인 이사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 현재 KBS와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들 중에서는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다. 인물 개별 평가를 요청하려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공영방송 이사회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MBC는 KBS보다 더 공영스러웠는데 말이다. 현재는 공영방송이 없다. MBC는 평균 이하로 평가되고 있고 KBS는 평균에서 약간 못 미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기레기 언론, 국민들도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사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권 추천이건 야권추천이던 그 누구든 말이다. (구체적으로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수신료는 어쩌면 국민, 시민사회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다. 그 무기를 뺏기게 되면 개선의 여지가 사라진다. KBS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조건이기도 하다. 공영적인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타이밍을 잘 살려야 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굳이 합리적 보수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에 기여한 인물을 공추위에서 추천해야 하나”

- 공추위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하는 단체들의 풀을 더 넓혀야하는 게 아닌가하는 질문을 기자회견에서 드렸던 것이다.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공추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굳이 합리적 보수라는 이름으로 MB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 철학과는 다르게 방송장악에 기여하는 인물들을 추천해야하는지 의문이다. 공영방송 이사는 진보와 보수, 좌우의 개념이 아니다. 물론, 공영방송은 진보 전유물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부터 그리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바를 견지하면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모두 방통위에 공모를 할 수 있다. 공추위 추천을 받는 것은 후보로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추위를 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공영방송으로 묶이지만 KBS와 MBC, EBS이 가지는 특성과 역할, 성격, 색이 모두 다르다. 어떤 분들이 개별 이사로 추천이 가능할까?

“KBS는 지역과 계층, 전 연령대를 커버하는 국가기간방송이다. 그렇다면 결국, 다원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 이사회 또한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여러 계층과 연령층, 소수자 각각의 이익과 복리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 그것이 곧 KBS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반면, MBC는 현재로서 조금 다른 의미의 이사회가 필요한 것 같다. MBC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문화였다. 그렇지만 현재 그 조직문화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방문진 이사들은 다시 MBC의 조직문화를 살릴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BS 이사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중요한 것 같다. 과도한 경쟁체제 아래서 아이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하위 소득계층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번 공추위에서 공모자들의 조건 중 제1로 다룬 것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을 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것일까.

“‘공’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는데 ‘공영방송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전형적인 시장주의이자 기술결정론자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편리하게 보는 걸 중시하고 그곳에 돈을 더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공’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다. 공의 가치는 사익의 가치와 대립된다. 공사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데 사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지난 정권이었다. 과연, 그들이 공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오직 공영을 죽이면서 종편을 살리는 게 그들이 했던 일이다”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갈 분들, 지식인으로서 배운대로만 해달라”

- 이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회가 꾸려진다. 학계에서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학자로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분명하게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웠다. 무엇이 예쁘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도 알고 있다. 학교에서는 공을 가르치지 사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지식인이라면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그대로만 해 달라. 현재 KBS와 방문진, EBS에 들어가 계신 분들과 똑같은 교과서로 배웠다. 그 책으로 민주주의를 배웠고 방송, 언론학을 똑같이 배웠다. 진심으로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배운 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 공영방송에 실망하신 시민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기대를 잃지 않는 분들도 많다. 공추위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 마디만 해 달라.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말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버려지는 잉여인간들이다. 구매력이 없는 인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그 사람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내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 우리 엄마아빠가 가난해서라는 등이 그것이다. 나의 어려움이 자본주의와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것 중 하나가 언론이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비리 문제,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로스쿨에 못 가는 나의 처지가, 직업이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처지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 책무를 지키겠다고 투쟁하고 파업하는 언론인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 종편만 남는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방송의 문제가 나의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공추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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