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메르스 부실대응과 4·16연대 압수수색 등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기자회견의 장소 대관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4·16연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16연대는 오는 26일 <메르스 위기 공안정국 정부 규탄 및 4·16연대 탄압 시국에 대응한 각계 원로/대표 선언>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잡고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대관을 신청했다. 프레스센터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난 22일 대관 예약을 신청했지만 23일(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최종 ‘불허’ 통보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기자회견을 기획했던 4·16연대 배서영 사무국장은 “메르스 사태를 두고 ‘제2의 세월호’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가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고)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 대응력을 높기기 보다는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를 앞에서 공안정국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명 직후, 곧바로 진행된 4·16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은 행사의 취지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한다며 대관 자체를 불허했다. 배서영 사무국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에서 ‘대관기준’을 이유로 불허를 통보했다”며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의 자유를 다루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시국선언을 여러번 해왔는데 불허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관기준 제7항(대관 제한)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와 “농성 등 혼란유발이 예견되는 행사”에 대해 대관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4·16연대 해당 기자회견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4·16연대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어떤 부분에서 공공의 질서유지를 해하고 농성 등 혼란을 유발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4·16연대 기자회견 대관을 불허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김병호 이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기관의 위상과 달리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대표적 ‘친박계’ 인사로 '낙하산' 논란을 빚으며 이사장에 안착했다. 최근, 국민일보의 '살려야 한다' 관련 기사 이후 취소된 정부 광고 집행 역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민일보 측에 “광고주인 정부 입장에 따라 예정돼 있던 1면 광고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은 수차례 통화에서 "4·16연대 기자회견 불허와 관련해 23일까지 공식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밝혔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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