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3면 <[HMC투자증권 경인센터 부당한 압박 의혹] 노동자 불리하게 취업규칙 고친 후 간부가 한 사람씩 불러 “찬반 서명”> 김지환 기자
HMC투자증권이 올해 초 직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며 관리자 앞에서 ‘찬반’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관련 녹취록을 보도하며 “HMC투자증권 경인센터장은 지난 1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자신의 방에서 한 명씩 하도록 했다”며 “고치는 취업규칙은 직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차량구입비·의료비·학자금 등 복지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직원의 항의와 센터장의 강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향신문은 “HMC투자증권은 2013년 말 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도 진행했다”며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99% 이상의 찬성으로 취업규칙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켰고, 이후 조합원 17명 포함 20명을 외부부서로 내보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HMC투자증권 사례를 보면 노동부가 독자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4면 <맥도널드 고강도 구조조정…매장 90% 가맹점으로 전환> 김지은 기자
맥도날드가 4일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2018년까지 전 세계 3500곳에 이르는 직영점을 개인소유주가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한겨레는 “애초 2016년까지 약 1500곳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돌린다는 목표였으나 수를 더 늘렸다”며 “계획대로라면 맥도널드는 전체 매장의 90%를 가맹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연간 3억달러(약 3243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은 미국 외 해외매장의 해고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는 “구조조정의 핵심인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은 외식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형 외식산업 브랜드들은 노동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영점을 패쇄해왔다. 가맹점에서 로열티 등을 받아 안정적인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높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맥도널드도 이미 지난 10년간 직영점 3분의 1을 줄인 상태”라고 보도했다. 구조조정은 6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한 데 있다. 한겨레는 “지난해에는 33년 만에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감소해 60년 맥도널드 역사에서 최악의 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겨레 9면 <후두염·구토 유발 ‘최루액 물대포’ 헌재 심판대 오르나> 김규남 기자
경찰이 최근 시위대를 진압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 캡사이신 최루액’을 두고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집회에 참여했다 최루액을 맞고 후두염, 구토, 수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장동원씨와 집회 참가자 둘이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 사용을 막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박주민 변호사는 “최루액 물대포는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경찰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물대포 등 ‘위해성 경찰장비를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에 위임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최루액을 혼합해 물대포를 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다”고 전했다. 제도 정비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6월 물대포 사용에 대해 “이미 발사 행위가 종료돼 기본권 침해 역시 끝났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겨레는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으면 위해성이 커지는 만큼 헌재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1면 <워크아웃 기업 고위급 자리 채권은행 낙하산이 꿰찼다> 이영창 기자
▷한국일보 4면 <‘슈퍼갑’ 금융당국 워크아웃 종용도 낙하산 인사 조장> 유환구 기자
기업구조 개선(워크아웃) 과정을 밟는 기업들이 채권은행 ‘낙하산’을 대규모 영입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2008년 이후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을 진행한 주요 건설사와 조선사 중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의 이름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18곳의 임원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중 15곳이 채권은행 출신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갑’의 지위를 활용해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우리은행 출신은 9명으로 삼호, 풍림산업, 진흥기업, 벽산건설, 남광토런(2명), 고려개발, 금호산업, 성동조선해양에 취업했다. 수출입은행 출신 인사는 7명으로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이 각각 4명과 3명을 채용했다. 산업은행 출신 인사 5명은 벽산건설, 남광토건, 금호산업, STX조선, 현대시멘트로 자리를 옮겼다. 신한은행 출신 인사는 경남기업에 둘, 한인건설과 쌍용건설에 각각 한 명이 있다. 하나은행 출신은 중앙건설, KB국민은행 출신은 고려개발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일보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직 은행간부들의 워크아웃 기업행은 ‘헤드헌팅’이라기보다는 ‘낙하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워크아웃 기업에 퇴직자를 내보내며 은행 내부 구조조정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퇴직자를 통해 워크아웃 기업을 쉽게 통제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며 “대신 가뜩이나 자금상황이 어려운 워크아웃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천만원에서 억대 연봉을 주고 ‘군식구’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한국일보는 “기업구조개선 과정에서 채권단 출신 퇴직자들이 이사나 감사 등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워크아웃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며 “채권은행들은 회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아니라면 통상 워크아웃보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호한다.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는커녕 더 많은 신규 지원을 해주는 등 발을 더 깊이 담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