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

22일(일) 이른 오전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상자 가운데 6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남성의 일가족으로, 화재 취약시간인 새벽에 불이 났고 텐트가 가연성 소재여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이 확보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불꽃이 번쩍한 후 3분도 안 돼 텐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류환영 강화소방서장 "텐트가 연소가 잘 되는 소재로 돼 있어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습니다.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핌장 등 야영장의 등록 요건은 신고토록 되어있지만 시행령 유예기간 5월 31일이어서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신고 된 시설이라 화재 대비 안전 점검 등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펜션 실소유주인·임대업주 김모(62세) 조사하고 있고, 화재 보험 미가입 확인했습니다. 실소유주 유모(63세)도 참고인 신분 조사할 예정이며,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유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같은 해 7월 펜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텐트 입구 왼쪽 바닥 근처로 추정하고 있고,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사망자 5명 전원 국과수 부검 의뢰키로 했습니다.

2. 포스코 수사 정준양 전 회장 배임 혐의 입증 주력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키로 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 적용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경영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기가 쉽진 않아.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내는가 여부가 핵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의 대표적 인수합병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가 인수할 당시 부채비율이 1천600%였고, 포스코엠텍은 2013년 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광산업체 리코금속을 흡수합병하고 나서 적자로 전환됐는데 이 여부를 정 전 회장이 얼마나 인지하고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중 포스코 계열사는 41곳이 늘었지만,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되며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인수합병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 후반께 정준양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3. 이르면 이번 주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 결정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의 기조 아래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에 이달 말까지 AIIB 창립 회원국 참여 여부를 밝혀달라고 시한을 제시했고,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이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AIIB 가입의 가장 큰 쟁점은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한 AIIB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 등에 있어 중국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미국이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영향력 확보를 위해 AIIB의 부총재 자리나 사무국 유치 등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있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4. 사드 가입 논란 한미 간 엇박자

오는 26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여부를 놓고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뎀프시 합참의장의 방한 때 사드가 논의될 것이라 발언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 군은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는 미국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미일동맹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스틸웰 부국장이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일본·한국 방문에서 사드와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사안들이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합참은 입장자료를 내고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시 사드 배치에 관해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이번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전 협의과정도 없이 합참의장급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제관례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5.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표 둘러싼 남북 긴장 고조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둔 22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2일(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 통고’를 내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모든 타격 수단들은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 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천안함 사건 5주기인 26일을 전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사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 동영상 등과 함께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삐라 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물리적 대응 조치에 ‘원점 타격’ 등으로 도전해 나서는 경우 2차, 3차 징벌 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반공화국 삐라 살포 수단이 풍선이든 무인기이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화력 타격 수단의 과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인근 주민들은 군사적 타격권에서 벗어나 미리 대피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만약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맞대응하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타계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로 꼽히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향년 91세로 타계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잘사는 싱가포르’의 기적과 신화를 이룬 인물로 평가됩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최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부정부패가 드문 깨끗한 사회로 건설해 국부(國父)로 일컬어집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부터 자치정부 총리를 지내다 이후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 취임해 1990년 퇴임할 때까지 26년간 총리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리더십에는 '온건한 독재', '가부장적 통치' 등의 비판과 논란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범죄율이 낮은 도시가 된 배경에는 무거운 벌금, 태형 등 강력한 처벌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마약 소지자는 엄벌에 처하고 껌만 뱉어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국가경영에 도입해 아시아의 히틀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때, 싱가포르의 국민행복지수는 150개국 중 149위로 평가될 만큼 삶의 질 측면에선 평가가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