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톱 뉴스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을 언급해 이에 아침 신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늘 1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결국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줄이는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도 재정자립이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연말정산 자료에 오류가 속출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오늘 1면에 BC카드에 이어 삼성, 하나, 신한카드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러 288만명의 1630억원의 사용액에서 오류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정보누락이 확산된데다 이에 대한 공지도 늦게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어제 수석비서관회의가 평소와는 좀 달랐다는 보도도 눈에 띄는데?

<조선일보>는 오늘 3면에 어제 수석비서관회의가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에서 열렸고 대통령이 수석들과 토론한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담당 수석들에게 27분 동안 현안에 대한 질문을 15개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어린이집 문제를 화두로 삼은 것은 핵심 지지층인 50대 이상과 주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는 오늘 5면에 쇄신대상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적개편 등 인사지휘를 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4면에 정무특보단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친박계 정치인들 일색이어서 당내 비박계 인사들과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결정 권한을 이양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햇다. <동아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대통령 특보들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는 특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대통령 방과 참모들 방이 맞닿게 집무실 배치를 바꾸고 필요하면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기는 야당 시절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리스 총선 결과에 대한 보도도 눈에 띄는데?

<한겨레>는 오늘 1면에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유럽의 기존 정치질서와 신자유주의 경제에 균열을 일으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보도했다. 시리자는 유럽연합 등 국제채권단이 구제금융의 핵심조건으로 요구해온 긴축정책을 거부하고 빚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긴축정책을 요구받았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국제 경제 질서는 냉혹하지만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질서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그리스가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신자유주의의 종언’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익집단들이 구조개혁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증세와 복지축소로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그리스 정치 때문에 시리자가 집권해 민주주의가 패배했고 국제사회의 골칫덩이가 됐다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시리자가 집권했지만 기업들의 투자의지 약화로 경기회복이 둔화돼 그리스 국민의 고통이 더욱 크고 오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국가파산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 다른 신문들은 1면에서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나?

<중앙일보>는 오늘 1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서로 다른 자료를 정부 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각각 제출해 자원외교를 둘러싼 싸움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는 회수율을 부풀리고 방어 논리까지 넣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야당에 준 자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등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미국의 혁신기업에 대한 현장르포를 배치하고 미국 정부의 규제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과 미국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경제 활성화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의 빈터 등 노는 땅이 있어도 창고조차 지을 수 없어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며 투자를 막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띄는데?

이완구 후보자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한겨레>는 오늘 1면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 소유 경기도 성남 1237제곱미터 넓이의 토지 공시지가가 2001년 이후 2억에서 20억으로 폭등한 것으로 확인돼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토지는 애초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매입했는데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에게 2011년 증여됐다. 해당 토지는 판교신도시와 인접해있는데 2000년 무렵부터 지가상승세를 탔다. 한편 <동아일보>는 오늘 4면에 이완구 후보자가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과 1992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9년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등에서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다른 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는 등 표절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완구 후보자는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국회의장 보좌관의 아들이라는 뉴스도 있는데?

<조선일보>는 오늘 1면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용의자 강모씨가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의 아들이라고 보도했다. 강모씨는 지난 17일 트위터에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25일 청와대 민원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의지를 보여달라”며 폭파 협박을 거듭했다. <조선일보>는 사회면 보도에서 강씨가 구체적 불만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군에서도 부적응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등의 문제를 보여 왔다고 보도했다.

- 지적장애인 언니를 홀로 돌봐오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경향신문>은 오늘 사회면에 30대 지적장애 언니를 수년 동안 돌봐오던 20대 여성 류모씨가 지쳤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류씨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적장애 1급인 언니를 돌봐왔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몫으로 돼있어서 빈곤층 가정의 경우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는 오늘 3면에 5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근 5년 동안 4.35%포인트 낮아져 2012년 실제 낸 법인세율이 16.3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역진현상까지 심해졌다고 한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