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톱 뉴스는 뭔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뉴스다. 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청사진인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교육, 노동, 금융, 공공 등을 총망라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에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내년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손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월 처리가 유력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직역연금 전반에 대한 손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방안에는 입학과 새 학년 시작 시기를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학제개편이 추진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과 2006년에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무산됐다. <중앙일보>는 오늘 1면 보도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기간을 채우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 별도 이직수당을 받는 방안과 비정규직 계약 갱신 횟수는 2년에 세 차례로 제한해 초단기 계약 남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에 연기금 투자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 이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눈에 띄는데?

<한겨레>는 1면에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를 이유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파견노동의 고삐는 풀게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안을 보면 파견노동을 55세 이상에 전면 허용하고 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해고 조항을 손보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정부가 구조개혁에 나선다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에는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오늘 1면에서 정부안에 대해 가계부채 등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경기확장정책을 내년에도 그대로 준용해 빚잔치를 벌이면서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돈일 풀더라도 서민경제에 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통합진보당 관련 소식도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오늘 1면에 정부와 여당이 통합진보당 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복귀도 차단하는 내용의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을 이번 기회에 이들의 제도정치권 진입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오늘 아침신문들 1면에서 보도되고 있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기초의원들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자산보유 등 실태조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이 해산됨에 따라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은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어 빼돌리기 등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눈에 띄는데?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진보진영 전체를 향한 보수진영의 공안 종북몰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1면 톱에 배치했다. 어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이른바 ‘종북숙주론’을 제기해 이념논쟁을 유도했다. 또 어제 검찰은 통일운동단체인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민통선교회 목사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1년부터 수사해오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강제수사 시점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라는 점에서 공안정국 조성 의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검찰은 통합진보당원 전원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일단 소위 주도세력에 속하는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 여부를 조사하되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5면에 박근혜 정부가 위기 때마다 ‘종북’이라는 만병통치약을 꺼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의 기사를 배치했다.

- 원전 해킹 관련 기사도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2면에 원전을 해킹했다는 해커가 SNS 등을 통해 “수사할 거면 제대로 하라. 바이러스를 아직도 탐지하지 못한 건 아니겠지?” 등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대놓고 놀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 측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돼있어 원전 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컴퓨터 사이에서 자료를 옮길 때 사용하는 USB를 통해 해킹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의 IP를 우회해 포털사이트 등에 접속한 것을 볼 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해커그룹으로 보고 북한이 개입됐을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미 FBI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 지난해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제 법원은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않지만 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회사에 통보해 철도공사가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파업에 대한 사법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기준을 내놓아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를 전했다.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무가 소위 ‘땅콩회항’ 논란을 사과하면서 이 사건이 모든 임직원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대한항공 마케팅 부문 직원들에게 보내 비판을 받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이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라며 자신부터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조현민 전무는 2011년 29세의 나이로 상무보에 올랐고 현재 44개그룹 234개 기업 중 최연소 임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낙하산’ 논란에도 시달린 바 있다. 조현민 전무는 이를 의식한 것인지 이메일에서 “이유없이 마케팅부를 맡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재벌의 족벌경영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