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는데?

북한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였다. 당연히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 인천에서는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됐는데?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인천시 서구 공촌사거리 도로 아래 대형 상수관이 터졌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를 기해 영종, 용유도와 서구 검단 일대에 대해 내일 낮 12시까지 단수조치가 실시됐다. 애초 단수 대상은 19만 가구에 이르렀는데 다른 상수도관으로 물 공급 라인을 바꿔 단수대상은 만 5천가구에서 2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제 밤 9시 반까지 땅을 파 상수관 파열 지점을 찾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 오늘 아침신문 톱 뉴스는?

미국이 쿠바와 53년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현지시간 17일 각자 외교관계정상화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쿠바와 수교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북한이 유일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전 이란, 쿠바, 북한 등 적대국가의 정상들도 조건없이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란, 쿠바와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 북한만 남은 셈이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을 통해 북한과 쿠바는 서로를 형제국가로 불러온 만큼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 입장은 장기적 해결과제로 삼고 일단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북한과 쿠바의 경우가 다르지만 양쪽의 발상 전환과 적절한 중재자가 전제된다면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오늘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라 이에 대한 뉴스도 눈에 띄는데?

<한겨레>는 1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갈림길에 섰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 통합진보당 문제를 전하고 있다. <한겨레>는 헌법에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집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할 지, 헌법재판소가 자기 부정에 나설지 오늘 선고로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정당의 운명을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라는 주장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쟁점을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가, 당원들의 활동이 위헌적인가, 위헌적 행위가 당과 연결됐는가 등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스페인, 터키, 이집트, 태국 등에서 내려진 정당 해산 결정 등을 소개하며 테러를 지지하거나 극단적 이념을 내세울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 최근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기사들도 1면에서 눈에 띄는데?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1면 톱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 국정운영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5면 보도를 통해 문건 파문은 불통 이미지 탓이라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어제 청와대가 쇄신 요구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들어 김기춘 비서실장과 소위 문고리 3인방의 퇴진을 포함한 국정쇄신안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은 대통령이 인적쇄신보다 소통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톱에 애초에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맡지 않고 공직기강비서실이 맡았던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이번 사태에 드러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박관천 경정이 이런 일을 벌인 배후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오늘 청구된다는 보도가 보이는데?

<경향신문>은 오늘 6면에서 검찰이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대한항공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한 명의 탑승객으로서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모 상무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된다. 그간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국토부는 어제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자체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여행할 때도 1등석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군 복무 가산점이 부활한다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

어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4개월간 검토해온 병영문화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것을 국방부가 내년 4월까지 확정할 예정인데 대부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권고안에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는 군가산점제도인 ‘복무보상점’제도가 담겨있다. 정상적을 군 생활을 한 경우 취업시 만점의 2%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군 복무 가산점이 15년 만에 부활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권고안의 내용에서 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권고안에는 이외에도 국방 인권 옴부즈맨 설치, 성범죄 사고 관련자의 원아웃제 도입, 군 형법에 영내 폭행죄 신설, 사단급 부대 군사법원 폐지 및 군단급 이상 부대 군사법원 통합 운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모임을 가진 것도 화제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일, 생일, 결혼기념일 등이 기념한다며 어제 측근들과 송년만찬을 했다.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기자들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올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름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 추정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 송년모임에는 소위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대선 캠프에 활동했던 인사들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저녁메뉴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