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아침신문 1면 장식한 뉴스 전해달라.

지난 17일 16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중앙일보>는 죽음을 부른 환풍구가 서울에만 6000여 곳이 존재하고 지하철 환풍구의 경우 보도 위에 설치돼있는 등 대부분 쉽게 사람이 올라가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상태라고 1면에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환풍구들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있지 않아 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1면 기사에서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지하면적 1000㎡ 이상 건물은 환기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환기 용량만 규정돼있고 시설물의 높이, 형태, 재질 등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규정돼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고시에 1㎡당 10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기준에 의해도 환풍구 면적이 15㎡라고 가정하면 최대 1.5톤의 하중밖에 견디지 못하게 된다. 평균 체중의 성인 20여명 정도의 무게다. 지하철 환풍구의 경우 하중 기준이 1㎡당 500㎏으로 건축물 환풍구 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지하철 환풍구를 보도 높이로 낮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안전펜스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정부 및 여당, 안전담당 부처가 개최한 안전 관련 회의는 주요한 것만 모두 50차례에 달하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정부 및 여당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회의 횟수는 청와대 15회, 총리실 17회, 여당과 정부 및 청와대 14회, 안전정책조정회의 4회이며 자치단체의 대책회의와 훈련, 캠페인은 수백 차례에 달하는데도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차기 전투기인 F-35A에 대한 뉴스도 보도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우리 군이 대당 1210억원에 들여오기로 한 F-35A가 지난 6월 미국에서 이륙 중 화재를 일으켰는데, 이 원인이 엔진결함으로 지적됐다는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군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알면서도 구입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F-35A를 비롯해 글로벌호크,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미국산 무기가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이 덕분에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 그 외 신문은 어떤 소식을 보도하고 있나?

<동아일보>는 사정기관들이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한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청와대가 정기국회 이후 연말 개각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 사정기관들은 취임한 지 최소 6개월이 넘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와 국정과제 실천 정도 등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도덕성 등 평판조회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뉴스

-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서 남북이 총격전을 벌인 소식도 화제인데?

어제 북한군 20여명이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 인근 군사분계선에 접근해 총격전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에 대해 우리 군은 대응지침에 따라 총 7차례 경고방송을 했지만 북한군은 오히려 군사분계선 북쪽 50미터 지점까지 내려왔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적 GP를 향해 기관총을 수십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군 GP역시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했으며 총격전이 이어지자 북한군은 되돌아갔다. 북한군은 18일 오전에도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안 군사분계선 50미터 앞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 이번 총격전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되는데?

북한은 지난 17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이 이중성을 벗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치는 정치적 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어제 “2차 고위급 접촉이 지장없이 열리길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일단 고위급 접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 어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3차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고?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으로 꾸려진 양측의 세월호법 TF가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여야는 특검 후보군 4명을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추천위에 제시하기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특검 추천 시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 참여 여부 및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 등 권한 문제, 배상 및 보상에 대한 문제 등이다. 이 날 여야는 2시간 가량 회동했지만 협상에 큰 진전은 없었다. 일단 여야는 22일 다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이유가 정부의 정책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보면 12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금융부채 167조3천억원 가운데 78.5%가 정부 공공사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사업, LH공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신도시택지사업·임대주택 사업 등, 가스공사의 경우 국내 천연가스 공급 사업,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경우 역대 정부가 추진한 정책 때문에 생겨난 부채를 이유로 구조조정이나 임금동결 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어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 최경환 부총리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도 임금을 3.8% 올리는데 민간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 라는 발언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단행해 민간기업의 임금까지 올리도록 하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인상률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된다는 자료도 나왔다고?

어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경우 평균 연소득 600만9800만원 가운데 약 6만원을 담뱃세로 부담해 총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액이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 평균 연수독 8843만6400만원 가운데 9만7000원 가량을 담뱃세로 부담해 총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액이 0.11%에 불과했다.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담뱃세율 부담률이 고소득층의 9.1배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대한 문제를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대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우리가 좀 더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데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행사의 주최자가 정확히 어디인지의 문제에서조차 경기도 및 성남시와 이데일리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해당 행사에 대해 전적으로 이데일리 측이 주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데일리는 성남시가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동주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소방당국도 행사 주최 측의 사전 안전점검 요청을 규정상의 문제로 거부했다. 애초 주최 측이 소방당국에 신고한 안전요원은 실제 홍보업무에 투입됐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언론 보도를 전해드리며 말씀드렸듯 환풍구의 안전기준도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현재 주최 측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데일리의 곽재선 회장은 회사의 배상 책임 등과는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의 학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 역시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산재 적용 여부 등 법률검토 지원, 피해보상 법률자문, 경기도 외 지역 장례식장 이용시 지급 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분당구청 회의실 제공 등을 약속하고 합의한 상태다. 또 일선 지자체들은 환풍구 등의 문제에 대해 재난안전 특별점검을 벌이고 사실상 방치돼있는 환풍구들에 경고문을 붙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 위험한 환풍구가 무방비로 방치돼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 역시 생각없이 환풍구 위를 지나다니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사람들이 환풍구를 보고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올라가도 될 것처럼 만들어져 있으면 올라가게 된다. 개인의 안전의식을 탁할 수는 없는 문제다. 외국의 경우 환풍구를 올라갈 수 없는 형태로 만들거나 높은 곳에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안전 문제를 신경쓴다. 우리나라는 안전문제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게 안이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연초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