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개국 소득-집값 비교 분석, ‘내집 마련’은 미션임파서블

서울에서 중간 가는 아파트를 사려면 최저임금을 한푼도 안 쓰고 39.4년 모아야 한다. 중간 가는 주택을 사려면 35.9년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OECD와 IMF, 그리고 국민은행 통계를 활용해 9개 국가의 소득과 12개 도시의 주택가격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한국은 영국 런던(27.2년), 캐나다 벤쿠버(33년) 오타와(15년), 호주 시드니(24.1년) 멜버른(19.9년) 캔버라(18.8년), 미국 뉴욕(27.4년) 워싱턴(26.5년), 뉴질랜드 웰링턴(12.4년), 일본 도쿄(21.6년), 아일랜드 더블린(11.6년)에 비해 오래 걸린다. 분석대상 국가와 도시 중 최악이다. GDP로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경실련에 따르면, 1인당 GDP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다. 분석대상 중 가장 높다.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 도쿄는 6.5배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며 “ 부동산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00년대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유발된 것처럼 부동산가격의 인위적인 부양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 77%가 서울·고려·연세대 학부 출신

조선일보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1~3기 로스쿨 출신 검사 119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이중 77%에 이르는 92명의 출신학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51명, 연세대는 24명, 고려대는 17명이다. 이화여대 5명, 성균관대 4명, 경찰대 4명, 중앙대 3명, 카이스트 2명, 경희대 2명 순이다. 충남대 서강대 경북대 한국외대 전남대 한동대 인하대는 각 한 명씩이다. 조선일보는 “상위 6개 대학 학부 출신들이 88%를 싹쓸이하면서 1명이라도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6곳에 불과했다”며 “이는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강세를 보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또 학부의 우수 인력이 여러 로스쿨로 흩어지고, 교육과정 등 로스쿨 간 수준 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16명,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가 각각 10명씩이다. 조선일보는 “전국 25곳 로스쿨 중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20곳”이라며 “지역별로 서울 지역 로스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의 로스쿨 11곳이 검사를 95명 배출해 전체 80%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출신 학부를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검사에 임용한다고 설명했다.

JTBC, 예능도 뉴스도 호평 일색인데 시청률은 1.3% ‘종편 중 꼴찌’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 추세다. 보수신문보다 더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조선·동아일보의 종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청률이 바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추세다. 보도전문채널 경험이 있는 MBN은 뉴스와 일부 교양프로그램의 힘으로 27개월 연속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JTBC가 이상하다. 예능도 뉴스도 호평 일색인데 시청률은 1.30%로 종편 4사 중 꼴찌다. 매일경제는 2일자 지면 2면에 종편 4사의 시청률을 보도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각사의 9월 평균시청률은 MBN 1.94%, TV조선 1.81%, 채널A 1.46%다(닐슨코리아 집계, 전국 유료방송가입가구 기준, 6시부터 25시까지). 밤 9시부터 12시까지 프라임 타임에서도 MBN의 시청률은 3.20%로 1위다. TV조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에서 시청률 1위다. 조선일보는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닐슨코리아를 인용, “9월 평균시청률(수도권 기준) 분석 결과 TV조선이 1.786%를 기록하며 종합편성채널 중 1위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각사별 시청률은 MBN 1.756%, 채널A 1.330%, JTBC 1.282%다. 자화자찬이 과하다. 조선일보는 “기존 뉴스와 차별되는 심층적이고 파격적인 보도와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종편 저널리즘을 선도해 온 TV조선의 가치와 품질을 시청자가 인정한 것”이라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의 평을 인용했고, 매일경제는 “9월 MBN은 보도프로그램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김은혜 청와대 전 대변인(이후 KT 홍보실장, 지난 3월 퇴사)이 진행하는 <뉴스&이슈>가 방송 3일 만에 시청률 3%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MBN은 “신속성과 균형감을 유지한 뉴스가 시청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자체분석했다. 이제 JTBC가 치고 나갈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