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장식한 뉴스 알려달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취소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기초로 당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낸 돈의 약 2.4배를 받아가게 돼있는 공무원연금의 지급구조를 국민연금과 비슷한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300여명이 ‘공적연금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장 앞 복도까지 막는 상황이 되자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다. <조선일보>는 이와 같은 소식을 1면에 전하면서 연금개혁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소식을 1면에 전하면서 이후 국회에서의 합의 등이 예정돼있는 만큼 개혁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공무원들을 포함시켜야 조직적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1면에 배치하고 있나?

<경향신문>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수석 내정 3일 전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1면에 배치했다.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송광용 전 수석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 지난 19일에야 수사 중인 인물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교대 등 6개 대학 법인은 지난 수년 간 1년은 국대 대학에서, 3년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면 외국 대학의 학위를 이수토록 하는 1+3 유학제도를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교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179명이 낸 수강료 33억원 중 10억원을 받았다. 송광용 전 수석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교대 총장을 지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장학금을 중복지원받아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학생들이 지난해 30만명, 액수로는 3,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중복지원 탓에 국가장학금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노골적인 정치관여 계획을 담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을 최근 1급 고위 간부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아이가 없는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등 초저출산 시대에 돌입했다는 기획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

세월호특별법 정국과 관련한 각 신문들의 조언들이 눈에 띈다. <조선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념적으로 좌파 생각을 가진 강경한 사람들이 당을 죽이고 있다”, “이들과는 반대로 야당 정신이 없는 우편향 인사 등 좌우 극단에서 당 화합을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예로 들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강경파의 벽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당을 말과 상식이 통하는 당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공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유족 옆에서 동조단식을 벌인 문재인 의원이 결자해지 해야 하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안이 두 차례에 걸쳐 파기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특검추천위원의 구성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는 여야와 유가족 모두 절제와 합리적 사고 없이는 세월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여야 입장의 절충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설득에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회동을 했는데?

두 사람은 어제 오후 4시부터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배석자 없이 20분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취임에 따른 상견례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지만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두 사람은 회동 이후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면서 국회일정 및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관한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협상 일정 등에 대해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할 이야기라며 발언을 자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중단됐던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특별법 회동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새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새로운 집행부는 첫 공식 일정으로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및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책위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특검추천위원의 양보안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 총회를 통해 이야기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에 준하는 강력한 특검이 진행돼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전 도지사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보수혁신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내놨다. 유기준 의원은 “혁신위는 혁신의 대상이라 주체”라면서 “당내 공감을 얻지 못하면 올바로 된 혁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의 발언은 당 내 이른바 친박계의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축이 돼 김문수 전 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앉히고 보수혁신위원 들의 다수를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한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가 취약계층 등에 비례대표 전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 내 초재선의원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에 대해 원칙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전 지사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문수 전 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권을 위임받아야 실효성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와 의총을 거쳐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러한 파열음이 이후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노동부를 대리한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했다고?

어제 고용노동부 변호인단 10여명은 현 재판부 하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고용노동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 확정한 위헌 여부 판단을 하급법원이 따르지 않는 모양새가 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위법 부당하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의 개정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등 혐의로 구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어제 육군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남 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하고 뒤에서 껴안거나 바지 지퍼 부위를 손등으로 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남 모 일병은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들은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의원은 “우리당은 더 추락할 데가 없다.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당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은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유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세균 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명한 장기전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회 권력을 되찾은 뒤에라도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원칙론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 당 내 계파갈등에 대한 발언들도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정세균 의원은 당이 풍전등화에 빠져 있는데 파벌을 따지고 지분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고 무책임하다고 발언했다. 문희상 비대위워장도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지원, 인재근 의원은 이념논쟁 등을 지양하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은 계파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의원 본인이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동조 단식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 당 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다 소위 친노그룹이 그간 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비대위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는데?

비대위 밖에서는 비대위 구성 자체가 계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비대위 구성이 국민적 요구인 혁신과 상식을 외면했다면서 “당을 침몰 직전의 난파선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자들이 반성과 사과를 통해 뼈를 깎는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의 혼란을 틈타 특정 계파의 나눠먹기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고문은 “직전 지도부에서 비주류였던 계파들이 비상시국을 틈타 당권을 장악하는 주류가 되고 직전 당권파가 주류가 되는 ‘계파정치의 폐해’의 무한 반복”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하고 또, 문희상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를 자처하면서도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인사가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중도 성향 의원 모임은 중도-온건 성향의 비대위원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의 보완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우려했던대로 계파정치가 화두가 되고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조차 계파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수순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희상 비대위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