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알려달라.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 되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역시 파행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긴급 여론조사를 의뢰해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체 응답자의 78.5%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1면에 보도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 없이는 다른 법안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6.5%였다.

<중앙일보> 역시 비슷한 시도를 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67.7%,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0.6%였다. <중앙일보>는 또한 해당 여론조사에서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만큼 여야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로 나타났고 재합의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6.1%로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다.

- 다른 신문들은 어떤 소식 전하고 있나?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집회 및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마다 경찰이 버스를 활용해 ‘차벽’을 만들어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고 1면에서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의 차벽에 대해 2011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삼성서울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수출해 뇌신경과학 연구개발 기술을 그대로 이식하는 1000억원대 사업이 첫 물꼬를 텄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이 철도노조가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사건에서 노조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1면 보도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다뤄지고 있나?

세월호특별법 정국의 해법에 대한 각 신문들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앞서 전해드린 여론조사의 결과를 사설에서 인용하면서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내 온건파들의 입장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온건파들이 제1야당을 구조하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앙일보>는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련된 정치력을 발휘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만남에서 새누리당이 전향적 결단을 해야 상황이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새누리당이 과감한 해법을 제안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 어제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의 2차면담은 어떻게 진행됐나?

어제 만남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진전된 제안을 내놓으면 유가족들이 이를 수용하는 극적타결이 예측되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면담이 끝났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측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족대책위 측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자신들의 제안을 유가족들에게 설득하려는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은 만남을 거듭할수록 그간 쌓여온 오해와 불신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나름의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이 배상 및 보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4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오씨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경찰이나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들은 사실을 파악해본 결과 국정원과 경찰 측에서 따로 정보수집 활동을 한 것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일부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을 거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제 석간 <문화일보>의 경우 특검추천권과 관련해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거라는 기사를 1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인과 관련해 일단 유가족들이 10여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새누리당이 2명을 선택하는 방안이나 여당 몫 2인 중 1인을 야당에 양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유가족 측을 배려하면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가족 측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연극, 무용, 영화, 뮤지컬이 결합된 ‘하루’를 관람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날 관람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세월호유가족들에게 2차 외상을 입히는 것이나 다름이 업삳고 반발했다.

-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윤리특위원장 시절에도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원장이던 2011년에도 금품을 받아왔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광호 의원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회 윤리특위원장을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을 포함해 2년간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구간 공사에 납품계약이 이뤄진 2012년 11월을 전후해서는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갔다. 현재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세월호특별법 정국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군이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의 주요 목격자와 유가족들의 접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구타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 모씨가 윤 일병 사망 이후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군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모씨는 윤 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 등의 전모를 상당부분 지켜봤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군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국방부는 김 모씨의 천식 증세가 심하고 김 모씨의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 모씨를 만나게 해달라는 윤 일병 유가족들의 요구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김 모씨가 숨진 윤 일병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해 이와 같은 국방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모씨는 이 편지에서 윤 일병의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지만 입실환자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윤 일병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 수능에서 영어과목의 절대평가가 도입된다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할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등 영어 교육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는 수능시험을 개선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수능 영어영역에서 1등급 안에 들기 위해서는 상위 4% 이내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

절대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부는 9등급을 유지하되 수능 한국사의 경우처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누구나 1등급을 부여하는 방안,9등급 상대평가를 3등급에서 6등급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던 문재인 의원이 나와 의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130명의 의원 중 광화문 시위에 참석한 의원의 숫자가 6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장외투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는데?

26일 황주홍, 변재일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은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당 차원의 극한투쟁에 명분이 없다며 장외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데 이어 별도의 모임을 이어가며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장외투쟁 일정에 결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아침저녁으로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의원총회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아 사실상 큰 효력이 없는 투쟁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민주당에서 당직자로 일하다 현재는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인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 “내부갈등 관리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만큼 장외투쟁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당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3자협의체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3자협의체의 위상이 모호하고 그간 진행했던 여야 협상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제가 불분명해 협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태다.

- 그래서인지 장외투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의해 두 차례 여야 협상안이 거부된 상황에서 다시 협상을 진행하려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거취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수차례 말씀드렸듯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선출된 리더십이 박영선 비대위원장 혼자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기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유가족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여야합의안을 추인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자니 당내외의 심각한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장외투쟁을 선택해 여당과 유가족들의 직접 면담 결과를 주시하는 수밖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은 애초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고 유가족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으면 비난여론은 대통령과 여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자신들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혼란이 이후에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제1야당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