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추가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비판이 거세다. 박영선 대표가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추가합의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로는 성역 없는 조사가 불가능할뿐더러, 특별검사 추천도 새누리당이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둘 중 한 명을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추가 합의’에 비판적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이야기다. “새누리당과 합의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최고위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박영선 대표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가족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박 대표는) 타결을 해놓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두 번씩이나 합의를 했고 가족들이 비토를 하게 됐는데, 당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우리는 가족들이 야당을 대신해 열어준 길을 (가지 못하고 새누리당에) 붙잡혀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12명이 단식을 하려고 찾은 자리에서 유민양 아버지가 ‘국회 가서 싸워달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 은수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걸고 진상규명에 나서든지 합의를 파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38일째인) 유민아빠와 유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이 사느냐 죽느냐,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도 그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국민을 살리지 못하면 당도 의원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고 썼다. 그는 “현재의 합의문만이 우리당의 최선이라면 지도부부터 130명 전원이 무능과 잘못을 솔직히 반성하며 유족과 국민에게 무릎꿇고 빌고, 의원직 사퇴를 걸고 진상규명 할터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하든가 결정하자고 했다”고 썼다.

▲ 장하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하나 의원은 ‘현 권력’ 청와대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권 있는 진상조사위를 끝까지 요구하겠다는 의견이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 정도의 직접 수사권한이 없다면 그 동안 (실체를 밝히지 못했던) 진상조사 사례만 반복할 것”이라며 “수사권 없는 조사위로는 핵심 증거와 증언에 접근하기 힘들고,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이 장기화되는데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번 합의안은) 시간 끌기에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들이 장기화를 감안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 있는 진상조사위를 원한다면 야당은 당연히 가족을 대신해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특검 추천을 유가족과 야당이 주도하긴 하지만, (합의안이) 가족들과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면에서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당내에는 ‘합의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동력이 있는 지금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국회도 힘을 잃을 것인데 이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수용하더라도 수사권 있는 진상조사위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의원이 20일 동조단식에 들어가면서 당내에서는 8월7일과 19일 합의에 대한 비판과 재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앞서 19일 페이스북에 “유민아빠를 살려야 한다”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썼다. 한편 박영선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 있는 김영오씨를 찾아 용서를 구하면서도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 대표는 유가족 측과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논의에서 사실상 발을 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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