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9>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사 재승인시 감점대상이 되는 법정제재인‘관계자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3기 방통심의위 또한 JTBC 손석희 때리기에 골몰한다는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심지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제재수위와 관련해 “JTBC이니 더 문제삼는 것 아니냐”,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JTBC <뉴스9> ‘다이빙 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JTBC는 지난 4월 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안으로 대두된 다이빙벨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다수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결과 실패…엄중한 책임 묻는 건 타당”
정부여당 추천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JTBC 뉴스가 방송되던 때는 희생자 가족은 물론 다수 국민들이 생존자가 나오길 간절히 빌 때였다”며 “뉴스에서 다이빙벨은 유속에 관계없이 20시간 연속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과 그 시간이면 2층과 3층, 화물칸까지 수색이 끝날 것이라는 설명해, 국민들은 그를 듣고 다이빙벨만 투입하면 암울하던 수색작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이종인 대표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효종 위원장은 “다이빙벨 논란으로 시작된 수색의 혼란과 국민의 허탈감의 무게를 감안할 때 JTBC는 책임 있는 방송사의 자세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제재수위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5점)였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9조(공정성) 적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 심의위원은 “이종인 대표가 자기의 다이빙벨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장돌뱅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식의 방송을 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게 밝혀졌다”고 박 위원장의 입장과 같이했다. 이 과정에서 함 심의위원은 손석희 앵커의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을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데 설명해주시죠’라는 질문이 “장비의 성능을 단정짓는 발언”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김성묵 부위원장 또한 “이종인 대표 본인이 실패를 자인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도 “JTBC니 더 문제삼는 게 아닌지…”
그러나 이날 방통심의위에서 정부여당 추천 윤석민 심의위원과 하남신 심의위원은 이 같은 ‘관계자징계 및 경고’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JTBC <뉴스9>가 대안제시로 다룬 것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대안제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과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 근거를 가진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심의위원은 “그런 점에서 특정 업체의 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다이빙벨을 특종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제작진들의 의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정 장비에 대한 뉴스의 간접광고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라며 JTBC 보도는 ‘침소봉대’, ‘혹세무민’이라고 맹비난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그러나 JTBC가 방송했기 때문에 더 문제시 삼고, 또 반대편에서는 더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언론의 대안제시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경고’(벌점2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석민 심의위원은 “대안제시를 위한 특집방송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언론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신중해야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 방법인지 가능한 모든 선에서 돌다리 두드리듯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팩트체크나 후속 질문 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10분간 이종인 대표가 할 말을 다 하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윤 심의위원은 “심지어 손석희 앵커는 부추기듯 추임새를 넣어 논의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며 “전형적인 선정적 보도의 색깔”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석민 심의위원은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JTBC 뉴스에 완벽한 객관성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주의’(벌점1점)를 주장했다. 윤 심의위원은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관계자징계’를 다수결로 처리하려 하자 “다수의견으로 ‘관계자징계’를 결정한다면 ‘과도한 징계’라는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상식에서 최대한 보더라도 (JTBC뉴스 제재는)‘경고’”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JTBC <뉴스9>는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관계자징계’(박효종·김성묵·함귀용·고대석·하남신)로 의결됐다. 이는 ‘관계자징계’는 ‘관계자징계 및 경고’와 ‘경고’ 중간 단계의 제재수위이다. 반면, 윤석민 심의위원은 ‘주의’를 야당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과 박신서·윤훈열 심의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