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자 조간 헤드라인 뉴스 전해달라.

대다수 일간지들이 1면에 어제 청와대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하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한 소식을 배치했다. 이로써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 정치’라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청와대의 소통정치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평가들은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집권 여당 대표로 당 내 비주류에 속하는 김무성 의원이 당선된 것과 내각의 두 부총리 후보자가 친박으로 분류되는 황우여 전 대표와 최경환 전 원내대표라는 점을 들어 당은 비박, 내각은 친박 투톱이라고 평가했다.

- 사설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국회에서 위증논란까지 불거진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조선일보>는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증은 ‘결과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냈던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해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적인 정부 대변인 역할을 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거짓말을 한 후보자가 정부 대변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성근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정성근 후보자 임명은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불통정치로는 야당을 포용하기는 커녕 여당을 추스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역시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과 황우여 전 대표의 부총리 후보자 내정이 잘못됐다면서 위증을 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의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만 고수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2기 내각에 상처가 남게 됐다면서 악조건을 딛고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통일준비위에 대한 입장도 사설을 통해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가 공식 발족했다. 민간 출신 부위원장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이외에도 위원으로는 좌우를 아우르는 다양한 출신의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이에 대해 각 일간지들은 통일준비위의 한계와 전망에 대해 짚고 있다. <경향신문>은 통일준비위가 비상설기구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흡수통일 반대 등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통일준비의 출발점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권한이 겹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통일준비위가 여야를 떠나 계승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거 구성됐다 사라진 각종 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통일준비위원에 여야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역사를 짊어졌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통일준비위원들이 정부 쪽에 가까운 인사로 기울어져 있다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현안을 방치한 상황에서 통일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남북교류, 협력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뉴스

-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도보행진에 나섰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16일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1박 2일간 도보행진에 들어갔다. 단원고 생존 학생 30여명과 학부모 10여명 등은 어제 오후 5시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와 ‘세월호 생존학생 도보행진, 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국회의사당을 향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안산청소년수련관을 거쳐 수암동파출소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오늘은 광명청소년수련관을 거쳐 오후 1시45분쯤 국회에 도착, 이번 사고로 희생된 친구들의 부모들을 만난 뒤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어제 세월호 탑승 선원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제 공판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과 승무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침몰 당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 외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를 지휘했던 3등항해사가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기록도 공개됐다. 사고 당시 3등항해사 박모씨는 조타수에게 구체적이지 않은 변침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모씨의 메시지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어제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오찬회동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청간의 호흡을 강조했고 김무성 대표도 이에 ‘풍우동주’라는 말을 써가며 긍정적으로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그간 불통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어디를 통해야 하느냐?”고 물으며 분위기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김기춘 실장은 이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오찬 직후 황우여 전 대표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무성 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설명들은 바 없다고 대답한 것은 당청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케하고 있어 이후 상황이 주목된다.

-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그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언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수도권 50%, 지방 60% 정도 수준에서 일괄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곧 발표될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담기게 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LTV 등 관련 규제완화는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고려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경환 후보자의 발언 이후 관계부처의 여론도 변화돼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DTI 규제 수준을 현행 유지하기 위해 LTV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상당 부분 양보를 감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2기 내각 인사 문제를 다시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어제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라 국회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에 그쳤다.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6일 오늘로 정했기 때문에 결국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늘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큰데다 교육계에서 황우여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황우여 전 대표가 교육부 장관이라니 좀 의외인데?

아무래도 개정될 정부조직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돼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 황우여 전 대표는 여당 중진 의원으로 비록 낙선했지만 국회의장에 도전할 정도로 무게감 있는 인사이다. 부총리에 어울리는 격으로 추천됐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황우여 전 대표가 과거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했다는 점도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황우여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을 막는데 앞장섰다. 당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비리 재단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됐는데 이 때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담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이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결국 2005년 말 열린우리당이 이 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해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파행을 주도했다. 결국 당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해야 했고 사학법은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을 없애고 위법을 저지른 재단이라도 학교 운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악된 형태로 2007년 다시 개정됐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황우여 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는 셈이다.

- 청와대 인사수석과 안전행정부 2차관 인사도 발표되지 않았나?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는 참여정부 시기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가, 신임 안전행정부 2차관에는 군 출신인 이성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이성호 전 총장의 경우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장관급인 국가안전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성호 전 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성호 전 총장은 이명박 정권 말기 가스공사 감사로 임명된 바 있어 이명박 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정진철 전 대표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기록원장을 맡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봉하마을 유출 논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즉, 둘 다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깊은 인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여당 대표로 비주류인 김무성 의원이 선출된 시기인 만큼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중요한 직책이다. 때문에 인사수석으로 정치적인 중량감을 갖는 인사가 임명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됐으나 결국 실무적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임명됐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이 된 시점에서 몇 차례에 걸쳐 대선 공신들에 대한 공기업 감사 임명 등의 인사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치권의 불만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따라서 실무형 인사수석의 존재는 여당 내의 이러한 인사 불만을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전달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그간 쌓여왔던 여당 내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인사 문제를 고리로 해서 여당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관피아 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만큼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