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상식적 발언이 보도된 것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우리 민족은 DNA 차원에서 게으르며 조선시대 500년을 허송세월해서 하나님께서 일본 식민지 지배라는 시련을 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남북이 분단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서 한국이 일제 식민 지배에서 온전한 독립이 됐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문창극 후보자 측은 다양한 시련을 통해 우리 민족이 강해졌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창극 후보자의 다른 논란에 휩싸인 발언도 공개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강연에서는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되는 윤치호의 행적에 대해 비록 친일을 했지만 끝까지 기독교를 갖고 죽은 사람이라며 옹호했다. 문창극 후보자는 다른 강연에서도 4.3사건에 대해 “4.3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발언했다.

- 조간 1면에서 꼭 다뤄야 할 내용인 것 같다.

조간 1면에 이와 관련한 소식이 많이 실렸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이러한 사실을 1면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곧 상당한 폭의 개각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1면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경제부총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둘 다 정치인 출신이지만 최경환 의원은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이고 안종범 의원은 학계 출신이다.

이외에도 두 신문은 문창극 후보자가 어제 11일 책임총리제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소식도 1면에서 전하고 있다. 각 신문 1면은 이외에도 검찰이 금수원 진입에도 유병언 전 회장 등 체포에 실패했다는 소식, 밀양 송전탑 농성장이 철거됐다는 소식 등도 전하고 있다.

한편, 문창극 후보자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는 1면에 일산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관찰됐다는 소식과 한국 기업들에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 북한의 유도미사일을 지상 40km에서 요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군이 자체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을 배치했다.

- 각 신문 사설에도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궁금한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수사당국이 경찰 6000명을 동원해 11일 오전 소위 구원파의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 진입했지만 유병언 전 회장을 비롯한 장남 등 일가, 이들의 도피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여신도 2명 등을 체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조직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군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한겨레>는 수사당국이 헬리콥터와 물대포를 동원해 금수원에 재진입하고 안전행정부가 유병언 전 회장 검거를 위해 13일 전국에서 임시반상회를 열며 민간인 검거를 위한 군 투입까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한 마디 한 것에 정부 전체가 화들짝 놀라 허둥대고 있다면서 이런 호들갑으로 정부의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얼굴이 널리 알려졌는데 임시 반상회까지 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검경이 조속히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하고 정부는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가족을 보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발언에 대한 사설도 있지 않나?

앞서 전해드린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 중 “책임총리제가 무엇인지 처음 들어봤다”는 데 대한 비판들이 있다. <동아일보>는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총리제를 몰라서 한 말은 아닐텐데 무슨 뜻이냐면서 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 역할을 어떻게 맡길 것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이 책임총리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에 대한 불경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청문회 통과용 총리라는 것만으로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 문창극 후보자의 다른 발언도 논란인 것 같은데?

문창극 후보자가 11일 서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도 논란거리다. 문창근 후보자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언급하며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자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복지제도에 대해 남에게 기대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 자신이 보수논객이라는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이라면서 언론이 이를 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7일 신촌에서 진행된 성소수자 축제에 대해서도 “나라가 망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발언들은 그의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다른 부분 중에는 문창극 후보자의 학위 논문에 대한 것도 있다. 문창극 후보자는 1993년 ‘한미간의 갈등유형 연구’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문창극 후보자는 1990년부터 중앙일보 주워싱턴특파원으로 활동했다. 휴직 없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병행한 것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인사청문회 통과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 기타 주요뉴스 전해 듣기 전에 세월호 수색 관련 상황도 전해 달라.

3일째 새로운 실종자 수습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중조기의 빠른 물살과 선내에 쌓여있는 침전물, 장애물 등이 여전히 수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격실 수색과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 등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곧 물살이 더 빠른 대조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당분간 수색 작업에 진척이 없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여야의 기관보고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심재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협의는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만남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 대표자들이 여야간사 협의체를 가동해 미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피해가족들의 요구에 국정조사 일정이 합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프랑스 법원에 유섬나씨가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고 한다. 따라서 유섬나씨는 프랑스 현지에 구금된 상태로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돼 범죄인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 배임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대상이기는 하지만 유섬나씨가 법원의 인도 결정에 상고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섬나씨는 지난 4월 인터폴을 통해 내려진 적색수배령에 따라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 개편에 속도를 낸다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12일 외교안보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장관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이 단행되고 13일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일단 앞서 언급한대로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조원동 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의 유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 전해달라.

어제 밀양 송전탑 농성장이 강제철거 됐다. 현지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종교인 등이 쇠사슬 등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공권력에 의해 끌려나와 수모를 당하는 광경 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화제가 됐다. 밀양시는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의 지원을 받으며 11일 오전 6시부터 4개 송전탑 부지에 있는 농성장을 차례로 모두 철거했다. 이에 따라 밀양 지역에는 이미 완공된 47기를 비롯해 총 69기의 송전탑이 연말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밀양에 건설하고 있는 송전탑은 765kv의 초고압송전탑이다. 송전탑의 전압에 따라 전자파의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전압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는게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송전로 노선을 바꾸거나 전압을 낮춰 지하에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제기했지만 한전 측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한 가구당 4백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제안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송전탑 건설 부지에 농성장들이 설치돼 주민들과 한전 및 정부가 충돌하게 됐고 주민 2명의 자살하는 등 비극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다.

- 밀양에 건설되는 초고압송전탑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송전탑들은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 전기 사용량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를 위해 밀양 거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밀양 송전탑 관련 갈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 신고리원전 3, 4호기 등과 관련해서는 핵심 부품인 케이블 등의 부품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논란에 휘말려 재시험 끝에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해 준공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송전탑 농성장 철거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