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전문화된 역할을 활성화하라! -
정치나 자본 세력의 노블리스 오브리제가 상실된 한국사회에서 사회전반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의식이나 기업윤리가 후진국수준인 한국이 그나마 국민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부정을 마치 모든 공공기관이 부패해 있고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떠들고 있는 보수언론의 이야기를 믿는 어리석은 국민 또한 이제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설립되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업무가 확대되다보니 타 공공기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만 업무조정을 통해 교통정리하면 될 것을 일부 가지가 얽혀있다고 해서 뿌리가 다른 나무를 뽑아 하나의 나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무원칙한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문화체육관광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문노협)’는 절대 반대한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통합안은 콘텐츠산업의 진정한 융합효과는 무시한 채 1부처 1진흥원이라는 기준에만 꿰맞추기 위해 방송, 영화 등 영상산업 콘텐츠를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게임, 캐릭터, 만화 등의 영역을 억지로 통합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 있는 콘텐츠산업의 각 분야 전문기관을 통합해 발생하게 될 혼란으로 인해 세계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게임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콘텐츠산업이 사장될 것이 분명하며, 집중지원을 해도 부족한 시기에 통폐합을 운운하며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을 죽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셋째,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및 정책추진체계의 일원화 없는 일부 진흥기관 통폐합은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방송영상진흥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융합콘텐츠 진흥정책 또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융합서비스 등의 명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점은 방치한 채 일부 콘텐츠 분야 진흥기관만을 통합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을 극도로 제약해 또 따른 정책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제라도 분산돼 있는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진흥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작업에 먼저 나서야 한다. 또한 몇 개 산하기관의 단순한 통합만으로는 부처간 대립과 갈등, 이기주의로 인한 진흥정책의 업무중복, 예산낭비, 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콘텐츠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비전과 진흥재원 확충 없는 인위적 통합안은 방송영상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콘텐츠 산업이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 및 진흥재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논의는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을 고려한 정책비전과 진흥재원 확충은 없이 10년, 아니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미래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통합안 추진을 지금 당장 중지시키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콘텐츠산업을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진흥재원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을 위해 뿌리내리고 있는 각 공공기관의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고민하라.
얽힌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 뿌리가 다른 나무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방법임을 이제라도 깨닫고, 각 공공기관의 뿌리가 튼튼히 국민을 위해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400여 문노협 동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예술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 저작권위원회,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대한체육회, 한국장애인체육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국립합창단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