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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요금 담합·폭리취하더니…알뜰폰 시장까지 잠식하려”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통신3사 알뜰폰 진출 시도는 “탐욕” 쓴 소리
권순택 기자 | 승인 2014.05.07 11:30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통신요금 인하”에서 찾으며 “통신3사가 통신인하에 기여하고 싶다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지 말고 그냥 요금을 인하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또,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을 막기 위한 법개정과 함께 공정위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미디어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LG유플러스와 LG의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와 관련해 “대형마트가 동네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것”이라면서 “이미 진출하고 있는 SK텔레콤도 철수해야 한다”고 시민사회 공동투쟁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진걸 팀장은 “알뜰폰이라는 건 요금이 알뜰하다는 뜻”이라며 “통신3사가 오랫동안 독과점을 통해 요금에 있어서 담합과 폭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인가구의 경우 한 달 통신비가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가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렴한 요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알뜰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뜰폰’을 ‘대안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팀장은 “그래서 알뜰폰 시장의 통신요금은 기본료가 1000~2000원인 것들도 있다”며 “확실히 통신요금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시장은 점차 커져 현재 통신시장의 5%(5400만 가입자 중 280만)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는 30만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알뜰폰 시장의 2위 기업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LG유플러스와 KT 역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안진걸 팀장은 “통신3사가 처음에는 알뜰폰 시장을 무시하다가 시장이 커지자 이제는 알뜰폰 시장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팀장은 또한 “SK텔링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던 것”이라면서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3사가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2가지 측면에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팀장은 알뜰폰 시장이 ‘통신요금 인하’의 취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통신3사가 저가 요금에 관심이 있다면 34-44-54 등 추진하고 있는 요금을 인하하면 된다”며 “자신들은 요금 인하를 하지 안흥면서 중저가 요금 시장인 알뜰폰 시장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가계의 통신요금 인하게 기여하고 싶다면 알뜰폰이 망 도매대가로 매출40%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인하해주면 될 것”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안진걸 팀장은 “통신3사가 알뜰폰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는 것은 해당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탐욕 때문”이라며 “결국, 기존 28개 알뜰폰 사업자는 망하고 대안시장까지 가격·서비스 경쟁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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