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우성 씨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를 명예훼손 및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혀졌다.

▲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28일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자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장 변호사는 또한 "증거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되자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추가수사할 것이라는 검토 방안을 거론하면서 괘씸죄 논란이 불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장경욱 변호사의 말이 맞는 말인데 왜 조사를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정원에서 조작해 간첩 만들고 검찰에서 마무리한거니 솔직히 공범"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조작사건을)검찰이 자체조사를 했다. 도둑놈이 도둑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들 역시 "법을 집행하는자들이 법을 어기면서 타인에게 법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나중에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 독재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해도 잡아갈 기세"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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