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연일 지면에서 반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들은 조중동을 향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아예 종편 승인장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나선 조중동과 조중동 보도 이후 여야 합의를 뒤집어 입장을 바꾼 새누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민영방송을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이라는 영역이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조중동 방송인 TV조선, JTBC, 채널A 가운데 일부는 이미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중동 신문들의 모습은 모순이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언론노조는 "종편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자기들이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종편 재승인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도 "일반 독자들은 신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이다. 신문만 보면 국회에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악법처럼 (기사를) 써놨다"라면서 "조폭언론의 조폭적 행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조중동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로서 공적 책임을 갖지 않고 사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편 승인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새누리당 의원들 지역구 찾는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종편 재승인 저지 투쟁 뿐 아니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박대출, 이우현, 이상일 등 의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방송법 4조 4항('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당시 △노사 동수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편성 책임자 임명 등 내용도 포함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고, 결국 '노사 동수'라는 표현도 '사측과 종사자 동수'로 바뀌었다.

조중동 등 신문들이 지면을 통해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자 새누리당의 태도도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중동 여론을 의식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우려의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8일 오후 2시 현재까지도 법안 처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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