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은 올 상반기 언론계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물밑에선 이미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되었고, 딱히 반격할 방법이 없던 시민사회 역시 재승인을 별러 온 상황이다. 하지만 종편 재승인의 ‘전선’이 단일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문제를 ‘진영’적 관점으로 보느냐, ‘현실’의 이슈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생존’ 가능성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판단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 재밌는 것은 종편 안과 바깥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온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종편 4사는 적어도 겉으로는 ‘재승인’을 행정적 통과의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도 보인다. 사회적 지탄과는 동떨어진 ‘자신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관심의 정도 사뭇 다르다. 최근 불거진 ‘JTBC 변수’까지 할 얘기는 많고, 고민해봐야 할 건 더 많다. 알 만한 사람에겐 익숙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겐 어려운 종편 재승인을 3가지 관점에서 나누고 또 엮어본다.

종편의 문제를 여전히 ‘진영’의 시각으로 봐야하는 건, 그만큼 종편이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매체라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종편은 탄생이 그 자체로 ‘특혜’였으며, 존재는 완전히 ‘편향’인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 ‘언론악법 저지 투쟁’과 ‘채널 삭제 운동’ 그리고 ‘취재 거부 운동’에 이르기까지 종편의 역사는 굽이굽이 반대자들의 ‘투쟁’으로 철벅하다. 상황이 워낙 첨예하고 거세다보니, 종편 역시 딱히 이 반대자들을 아우르는 언론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은 2년을 보내왔을 정도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TV조선이 가장 그러하고, 채널A도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다 뿐, 마찬가지다. 그나마 MBN과 손석희 사장 이후의 JTBC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편은 ‘모든 진영을 아우르는 방송’은 아니다.

종편 스스로도 “실버 세대의 채널 선택권을 확장했다”고 평가하는 이 철저한 진영화는 종편 뉴스의 편향성뿐만 아니라 가뭄에 콩 나듯 있는 예능의 편향성에서도 찾아진다. 종편 예능에는 그 동안 방송 예능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던 ‘북한’의 문제가 전면화 됐다.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예능과 북한 문제로 하는 토크 등은 종편이 만들어낸 전에 없던 새로움이다.(이 새로움이 낡은 과거의 진부한 귀환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흡사, 예비군 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종편 예능의 경향성은 뉴스뿐만 아니라 종편사들이 생각하는 ‘타깃 오디언스’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전선위에서 종편 재승인을 바라보면, 비교적 문제가 심플하다. 숱하게 반복되어 온 주장을 다시 한 번 하면 된다. 그 주장들을 간략히 그러나 문맥의 숨김없이 옮기면 ‘채널A는 승인 자격과 조건을 현격히 위배했으므로 승인 취소’하고 TV조선은 ‘가장 문제적 방송이므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야당 일부의 주장이다. 이걸 다른 층위에서 혹은 세련되게 뒷받침하는 근거는 “종편 채널의 현실적 생존을 감안할 때, 2개 정도가 바람직하다”도 있다. 결국, 어찌되었건 ‘TV조선’과 ‘채널A'는 문을 닫아야 한단 얘기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종편 4사는 이러한 반대자들을 아우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배제’를 통해 위악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그 저변에는 이미 구축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믿음과 “한 번 허용된 전파를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있다. 한 종편 관계자는 “방송이 좀 후지고, 누구 편만 든다 등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더라도 이미 승인된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이냐”며 “종편을 재승인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언론탄압’이다,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며 여유로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말대로, 종편사들은 거대한 신문을 소유한 집단이다. 작년에 있었던 CJ에 대한 조리돌림에서 보듯 자사 TV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든든한 지원군이 종편의 배후에 있다. 신방겸영은 단순히 언론의 지배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시장 전체를 왜곡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란 패혜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 종편사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정권의 창출에 현격히 기여했다는 정서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놓고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종편사들은 스스로들이 ‘정권재창출의 1등 공신’이라 여기는 기류가 역력하다. 한국 언론의 가장 심각한 모순과 부조리가 종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셈이다.

이미 정권과 ‘운명공동체’를 넘어 ‘혼연일체’라는 생각에 이른 종편을 반대자의 논리로 퇴출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진영안의 당위로 ‘종편 퇴출’을 외치는 것은 사실 자위적 구호 이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종편의 해악과 폐해 그리고 퇴출의 정당성은 입이 닳도록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하지만 현실의 부조리함은 종편 문제를 ‘진영화’시킬수록 오히려 꼬여버린다는 점 역시 이제 인정해야만 한다.

종편을 시급히 사라져야 할 ‘절대악’이라고 치부하고 치워버리는 일방성에서 벗어나 종편의 문제를 사고하려면 그래서 가장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 종편의 ‘공적 책무’에 관한 것이다. 다소 김이 빠지는 원론적 회귀일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정공법은 가장 무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지난 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의결하며 2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락 기준을 강화해 삽입했다. 연구반 결론보다 후퇴한 심사안이란 비판의 목소리 속에 묻히긴 했지만 방통위가 삽입한 과락 기준은 현실적으로 꽤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경우 50% 과락기준을 적용해 여기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하기로 했다. 다른 심사 기준이 모두 60% 과락을 적용받는데 비해, 이 두 항목만 50%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물론 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안이 전체적으로 설긴 그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종편이 사회 통념적으로 재승인을 받지 못할 만큼 나쁜 방송이라는 것에 실재적 진실이 있다면, 현재로선 이 기준을 활용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적 책임의 경우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시청자 권익보호(실적 및 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계량)’으로 나뉘고 편성의 경우 ‘-기획편성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수급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제작 협력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으로 세분화된다. 각각의 항목들이 대체로 ‘비계량 평가’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 재승인 문제의 성패는 이 세부적 항목들에 그동안 종편들이 저지른 패악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옭아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보도의 편향성을 현재의 평가 기준에 맞춰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언어로 비교하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계량 평가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들을 던져줘야 한단 말이다. 시청자 권익보호의 측면 역시 마찬가지다. 낮은 층위에서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치부터 종편사들이 시청자 권익을 위해 어떤 장치들을 활용해왔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적 집단인 방송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가 분명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편성 역시 오래 전부터 종편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어온데 비해 아직도 ‘보도 과잉, 타 장르 과소’의 편성이 어떤 의미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편성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붕괴된 채 유지되는 종편 채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근원적으로 주목하는 전략이 매우 절실하다. 종편의 몰상식한 보도를 지적하는 것이 어찌되었건, 정파적 시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편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성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지상파 방송들이 프로그램 편성의 ‘문화적 다양성’ 수준까지 논의를 끌어올린데 비해 종편은 여전히 최소한의 편성 규격에 미달한다는 것은 방송의 수준과 품격이 통째로 함량미달이란 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종편은 출범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외주제작사’ 등 방송 관계 제작사와의 상생을 통해 방송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었다. 이 부분은 종편의 부실화와 함께 언감생심 생각하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 부분의 경우 이미 어떤 외주사들은 종편의 파렴치한 거래 관행에 두 손 두발 다 들었다고까지 하는데, 다시 한 번 매우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생존’ 문제를 밀어붙여야

결국, 종편 재승인 문제는 진영의 당위가 아닌 현실의 이슈를 구체적이고 전문성있게 붙잡아야 한단 얘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설령, 이번에는 퇴출이 관철되지 못하더라도 종편 재승인의 과정이 특정 종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닌 종편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의 궁극적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원’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과 같은 부실 채널을 4개사나 두고는 아예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생존이 불투명하단 점을 재승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회에 적극적으로 폭로해야 한단 얘기다.

종편에 비판적인 방송 전문가들은 물론 이경재 방통위원장까지 “종편의 생존을 위해서는 2개사가 적절하다”는 것은 이제 ‘정설’로 굳어졌다. 광고 시장의 형편이나 향후 ‘미디어렙’ 체계를 갖춰야 하는 종편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이 지적에 방통위가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4개사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약탈적 광고 영업을 방치하겠다”는 것밖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초 종편이 4개사로 출범한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타협적 결정의 소산이었다. 재승인은 뒤늦게나마 이 문제를 바로잡아 종편사들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라는 접근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 부분은 종편사들조차 자신들이 퇴출되지 않음을 전제로 일부 수긍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누구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울을 달긴 달아야 한단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승인에서 어디까지 얼마다 과단성 있게 상황을 진척, 해소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부터 종편 퇴출은 더 이상 당위성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의 ‘생존’문제임을 확인해야 한다. 재승인은 이번 한 번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행위다. 매 시기마다, 상황마다 쟁점은 달라지고 변수도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있고, 그 이해관계의 부하로 인한 구조적 악순환과 부조리가 종국에는 종편 자체를 겨누고 압살할 것임을 확인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