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7월 28일자 시론 ‘종부세 완화 타당하다’에 대한 논평 -

동아일보는 지난 7월 28일자 신문에 곽태원 교수(서강대 경제학)가 쓴 ‘종부세 완화 타당하다’라는 제목의 시론을 실었다. 비록 시론이 곽태원 교수가 쓴 개인 칼럼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지금까지 동아일보가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보도모니터팀’은 동아일보 시론에 대한 언론비평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일간지들은 종부세를 흔들기 위해 종부세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학자들을 동원하여 종부세 반대 논리를 제공해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서강대 경제학과 곽태원 교수이다. 동아일보는 곽태원 교수의 칼럼을 내세워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 ‘부동산보도모니터팀’은 이러한 동아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고자한다.

먼저, 동아일보의 시론을 비평하기 전에 곽태원 교수와 같은 종부세 반대론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논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도구로써 즐겨 사용하는 논리는 항상 다음과 같다. ▲종부세 ‘세금폭탄론’ ▲종부세 ‘전가(轉價)론’ ▲종부세 국민 ‘편 가르기론’ ▲종부세 ‘무용(無用)론’ 및 ‘공급확대론’ ▲종부세로 인한 ‘경기침체론’ ▲국세인 종부세로 인한 지방의 ‘과세주권침해론’ ▲종부세와 재산세 ‘이중과세론’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違憲)론’ ▲1가구1주택자 ‘징벌(懲罰)론’ ▲종부세 대상 ‘고령자 홀대론’ 등이다.

종부세 완화, 부동산 투기 되살아 날 것

시론에서 내세운 종부세 반대 논리도 위에서 열거한 종부세 반대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이 논의하는 감세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인 것 같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상위 2%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거나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올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한다.”라며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량 부도사태에 직면한 주택건설업계의 사정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으로 허덕이는 시민의 사정을 생각할 때 종부세 완화는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이런 논쟁은 대외적인 악재와 맞물려 우리 경제를 심한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광풍 초래 주장은 선동적”이라는 소제목을 덧붙였다.

시론에 언급한 그대로 “종부세 완화는 상위 2%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고, (종부세가 폐지된다면)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 올 것”이라는 점은 선동이 아니라 엄연한 실체적 사실이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과학적 가능성이다. 종부세 완화가 종부세를 내는 상위 2%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실체적 사실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종부세 완화가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98%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인가? 동아일보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으로 허덕이는 시민”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을 맞아 허덕이는 것처럼 말한다.

이는 전형적인 ‘세금폭탄론’에 해당된다. 부도사태에 직면한 건설사들은 부동산투기에 편승해 수요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집을 짓고 고분양가를 고집한 자신들의 탓이 크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건설사들이 부도위기를 맞아 힘들어하고 시민들도 세금폭탄을 맞아 힘들어하니 종부세를 완화해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야기한다. 또한 종부세를 완화하면 투기광풍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선동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전지전능한 신(神)이 아니라면 종부세를 완화했을 때 투기광풍이 실제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100% 확실히 예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더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가 되살아나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시민단체와 언론, 학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과 책무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러한 공기(公器)로서의 사명과 책무는 망각한 채 종부세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이다. 동아일보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는 양심적인 학자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아일보는 투기 발생에 대한 위험 경고를 선동이라고 몰아세운다. 그렇다면 반대로, 종부세가 완화되어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가? 종부세가 줄어들어 부동산에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가 되살아나는데도 부동산시장이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가? 사람들이 세금내기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과학적인 주장을 해서야 되겠는가?

보유세 강화, 투기적 가수요 감소와 실수요 촉진시켜

시론은 또한 “종부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공평한 세 부담이었다. 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이뤄졌는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종부세의 영향인가?”라며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생각은 상식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조세의 자본 환원 현상 때문에 도입 당시 일시적으로 약간의 가격수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확언한다.

시론에서 언급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공평한 세 부담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종부세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종부세를 공격한다. 이는 종부세 ‘무용(無用)론’에 해당된다.

동아일보의 주장대로 ‘시장의 추세가’ 실수요만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장의 추세라면 시론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시장에서는 부동산불로소득이 가수요를 촉발해 시장의 추세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또한 동아일보는 “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이뤄졌는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종부세의 영향인가?”라고 묻는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만해도 종부세 반대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종부세 ‘무용(無用)론’을 내세우며 ‘공급확대론’ 주장해왔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고 전국에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은 ‘공급확대론’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다시 말을 바꿔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종부세의 영향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생각은 상식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조세의 자본 환원 현상 때문에 도입 당시 일시적으로 약간의 가격수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며 종부세 ‘무용(無用)론’으로 종부세를 흔들어댄다.

시론의 주장과는 달리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킨다. 특히, 토지보유세의 부과는 보유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효과를 가져와 토지가격을 그만큼 낮춘다. 즉, 미래에 계속해서 부담해야할 보유세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유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유휴지나 저사용 토지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보유세 강화가 보유비용효과(holding-cost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라면 과거에 토지를 얼마나 샀던가에 관계없이 매년 보유세로 얼마를 내야한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즉, 보유세를 보유에 따른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강화된 보유세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동산 소유자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보유에 따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유세 이상의 수입을 뽑아낼 수 있도록 토지를 더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보유세 강화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한편 토지개발 수요를 촉진시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수요는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론은 “조세가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며 종부세 무용론(無用論)으로 또 다시 종부세 흔들기를 시도한다. 물론, 현재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금리인상 및 금융규제(LTV-DTI) 등의 금융정책과 미분양사태에 따른 공급과잉, 경제성장 전망 악화, 대외적 요인,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른 불안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종부세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종부세가 부동산시장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애써 종부세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러나 동아일보는 종부세가 부동산가격 안정의 원인(原因)이 아니라고 종부세를 공격한다. 이 말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종부세가 직접적인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없고, 종부세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종부세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가격 안정은 종부세를 비롯하여 여러 요인들과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종부세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건이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필요조건이 빠지면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종부세를 없애버린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시장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동아일보는 종부세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토지세는 가장 중립적인 세금

한편 시론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급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융 변수다. 공급은 정부의 규제와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비용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움직임에서 잘 나타난다. 종부세의 완화가 투기 광풍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선동적이라고 본다.”고 말한다. 부동산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곽태원 교수의 말대로 수요와 공급이다. 이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새 슬며시 주택의 경우 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융이라고 한정한다. 물론 금융도 중요하지만 종부세와 같은 조세도 중요하다.

주택의 경우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금융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금융보다는 오히려 부동산불로소득이 더 좌우한다. 그렇다면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겠다는 신호가 되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60년대 말부터 되풀이된 현상 아닌가? 그런데도 종부세와 같은 조세는 쏙 빼버리고 금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곤란하다.

시론은 또한 “공평 문제는 어떠한가? 물론 종부세는 부자만 부담한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괄하지 않고 부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정교한 재분배 수단은 되지 못한다.”라며 종부세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인 공평한 세 부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종부세를 공격한다. 종부세는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괄하는 세금이 아니다. 시론의 주장대로라면 종부세 대신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괄하는 부유세를 하자는 말인가? 그리고 만약 부유세를 하자고 하면 그때는 찬성할 텐가?

경제학적으로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가장 중립적(Neutral:경제에 아무런 왜곡을 초래하는 않는 상태)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종부세도 건물이 아닌 토지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엉뚱하게도 종부세가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괄하는 세금이 아니라며 종부세를 공격한다. 토지가 아닌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은 경제를 왜곡시키는 세금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세금인 토지세를 최우선적으로 거두고, 모자라는 세수는 자본에서 거두어야 한다.

시론은 아울러 “종부세는 논의 당시부터 조세전문가와 시장원리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부분 배제한 채 추진됐다. 또 상위 2%를 투기꾼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2% 대 98%의 사회적 갈등구조를 부각시킨 포퓰리스트 정치 전략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종부세 ‘편 가르기론’에 해당된다. 동아일보는 아무 근거 없이 종부세가 조세전문가와 시장원리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부분 배제한 채 추진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종부세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공무원들과 학자들,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일이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 옳다는 교만에 불과하다.

종부세가 ‘편 가르기 세금’이라면 ‘인두세’ 걷자는 말인가

또한 동아일보는 종부세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전략이라며 ‘편 가르기론’을 서슴없이 제기한다. 동아일보의 주장대로라면 납세자와 비납세자가 있는 다른 세금들도 모두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전략이란 말인가?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이 아니면 거둬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동아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종부세 대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인두세(人頭稅)를 부과해야 할까?

시론은 “특정 계층에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종부세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기형적 세금이다.”라며 “의도했던 정책효과도 변변치 못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세금이라면 시급히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당국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이미 대못이 박혀 있으므로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부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만이라도 완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사례가 있다. 모든 토지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게 원론이지만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는 고가 아파트를 주 타깃으로 하고 대부분의 아파트를 면세했다고 해서 이를 포퓰리스트 정치 전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세금은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 만큼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토지보유세이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토지보유세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조세의 원리이고 바람직한 조세의 방향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특정 계층에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종부세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기형적인 세금이라며 종부세를 공격한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개악(改惡)해서 없앨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토지보유세를 낼 수 있도록 개선(改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론은 종부세를 “의도했던 정책효과도 변변치 못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세금”이라며 “시급히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한다. 동아일보는 의도했던 정책효과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부동산투기 광풍이 진정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동아일보의 궁극적인 의도는 종부세의 개선이 아닌 종부세의 폐지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조세제도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부동산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종부세 완화, 빈익빈부익부 심화시킬 뿐

또한 시론은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저소득 계층이 더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낡아빠진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적하(滴下): 물이 넘쳐흘러 바닥을 적신다는 감세이론) 효과를 꺼내든다.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부동산투기가 발생해 부동산가격과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저소득계층이 어떻게 더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그로 인한 실업과 경기침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저소득계층이 수혜를 입는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시론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기존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에 매달렸던 노무현 정부 기간에 양극화와 분배 악화가 오히려 심화되었던 점이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종부세를 공격한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종부세와 무슨 인관관계가 있는지 동아일보는 설명해보기 바란다. 감세를 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에 짐이 되는 다른 세금들을 감면하자고 해야 옳지 않나?

동아일보는 종부세를 없애기 위해 곽태원 교수를 동원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며 종부세를 흔들고 있다. 동아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편견에 따라 단정하며,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 ‘허수아비치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 공기(公器)가 되어야할 주요 일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경제학자로서 동아일보와 곽태원 교수는 자신들의 말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부동산투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동아일보와 곽태원 교수는 그 일차적인 책임을 제일 먼저 져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토지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