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과 노조측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의 입장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분리가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전체 철도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법인 분리는 민영화의 전초일 수밖에 없고 법인 분리를 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측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국장은 민주당이 코레일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신규업체 운영에 따라서 줄어드는 KTX 매출 감소액은 앞으로 32년간 매해 5120억원에 이를 것이며 KTX 운영 영업이익률을 30%로 잡는 경우 한해 순 손실액만 1536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런 문건이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김경욱 국장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수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서울역에서 넘어가는 매출액 감소분은 크다고 한다”면서 “최소한 수서발 KTX 매출액이 50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코레일에서도 이 부분은 4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지적해 해당 자료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욱 국장은 일각에서 수서발 KTX 법인을 분리해 경영할 경우 코레일과 중복투자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30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용과 투자를 구분을 해봐야 한다”면서 “순수한 중복비용은 한 연간 100억에서 200억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경욱 국장은 노조와 야권이 수서발 KTX 법인 분리를 민영화의 전조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국장은 “우리는 철도산업 전체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출액이나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관심이 있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민영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경쟁체제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민영화이다”라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어떻게 한 철도노선에서 80%가 겹치는 노선 운행을 갖고 경쟁을 시키는가”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정관에 민간 부문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을 들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면서 “코레일 출자비율이 지금 30%에서 42%로 높아졌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철도공사를 매개로 해서 정관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수현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문제를 철도공무원 몇몇이 밀실에 모여 며칠 동안 논의해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철도공사가 부채가 있고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정도 더 대화를 하고 하면 어디가 덧나는가”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