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방송 산업 발전 종합 계획’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가 “즉시 폐기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이 지상파 방송 발전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종합계획안의 핵심인 ‘방송산업 규제 혁신’ 전략안 중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 항목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DCS 허용, 종편과 케이블사업자가 원하는 8-VSB와 클리어쾀 허용, 더 나아가 모든 유료방송사업자가 원하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확대 등 유료 방송사들의 요구사항만 ‘종합발전계획’ 이라는 이름 아래 총망라하여 담겨있다”며 “이러한 미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노골적 유료방송 중심 정책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콘텐츠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특히,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중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경우 “모든 매체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한데 위성과 케이블만 명시하고 지상파는 제외했고 UHD 콘텐츠 활성화 계획에서도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지상파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이는 결국 “ 결국 UHD 방송에서 지상파를 배제하고 위성/케이블 등 유료매체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정책’만 보더라도 “철저히 유료매체 플랫폼의 관점에서 지상파방송 채널운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지상파가 플랫폼 기능을 완전히 잃고 콘텐츠 기업 중 일부로 바뀌는 쇠락의 시기가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유무료 매체선택권은 상실되고 미디어복지는 크게 낙후될 것”이라고 지적한 방송협회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방송산업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수정”해 줄 것과 “국민들의 매체선택권 보장과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700MHz 방송용 할당과 중간광고 도입 등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정책의 청사진을 즉시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974년 설립된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 SBS, EBS 등 42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