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 산업 발전 종합 계획’(이하 방송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 계획은 14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방송 산업의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얘기되는 ‘C-P-N-D 산업’의 종합적 진흥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에 관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계획안에서는 그간 사업자들이 요구해왔던 거의 모든 규제들이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 최종안 발표 역시 공청회 당시의 초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추진 일정의 불투명함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조율 여부 등 당시 비판받았던 내용들이 일부 보완됐다.
방송 발전 계획은 ‘5대 전략과 19개 정책 과제’로 구체화됐다. 5대 전략은 △방송 산업 규제 혁신,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며, 19개 정책 과제는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 △방송제작 재원구조 개선, △미디어 복지 강화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조성, △방송콘텐츠 투자활성화,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활성화, △유료방송 요금규제 개선 및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개선,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 방송의 스마트화 지원,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전송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해외진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가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 ‘국민 편익’과 ‘혁신 촉진’ 그리고 ‘시장자율성 제고’라고 밝혔지만, 기존의 모든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방향이어서 이핵득실에 따른 향후 방송 시장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다채널방송(MMS) 서비스도 시작돼 유료 방송 플랫폼들과 본격적인 다채널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신료 인상의 경우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중간광고는 방통위가 ‘방송 광고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 2014년까지로 추진 일정이 미뤄졌다.
유료방송의 경우 방송 발전 계획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8VSB’의 도입이 결정돼 아날로그 가입자들에게 셋톱박스 교체 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8VSB의 도입 결정으로 종편 채널들의 경우 약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보다 좋은 화면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유료 방송의 규제는 일원화하기로 됐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방향대로 유료 방송 규제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케이블 사업자들에게는 가입자 상향의 효과가 KT에게는 치명적인 영업 제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었던 UHD방송의 경우 ‘프리미엄 콘텐츠’로 보고 유료 방송 쪽에 “고품격 문화 콘텐츠가 First Window(선행창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유료 방송에 우선적으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활성화시켜 “방송 콘텐츠 산업의 저가 구조를 개선하고 고품격 콘텐츠 시장 형성”을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지상파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다소 모호한 계획만 남겨, 향후 700MHz 주파수는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방송 시장의 규모를 현재 13조2천억원에서 19조원까지 확대하고, 고용 규모 역시 3만4천명에서 4만4천명까지 확대한단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의 적극적인 융합으로 타 산업까지 성장의 효과를 유발하겠단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사업자간의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백화점식 규제 완화 일색이어서 향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료방송과 종편에 막대한 특혜를 부여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MMS를 따내긴 했지만, 수신료 인상(국회 의결)과 중간광고(방통위 논의)의 경우 별도의 사회적 합의 장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 UHD방송의 조기 출발은 사실상 좌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