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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욱 집행위원장, KT CEO 공모 접수통신주권·노동인권 등 공약
권순택 기자 | 승인 2013.12.04 10:17

“통신은 장치산업(내수산업)인 동시에 국가신경망의 중심입니다. 국민을 떠나 통신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존재 근본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때문에 이익은 고배당에 따른 국부유출이 아니라 국민(고객)과 노동자를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제가 KT 회장이 된다면, 통신은 공공재로서 사적이윤 추구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연간 마케팅비용 8조원을 대폭 감축하고 통신망의 통합적 관리와 연간 3조원에 해당하는 중복투자 비용, 배당성향의 적정수준 유지로 통신비를 인하하겠습니다”

KT 차기 회장 공모에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이가 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이 지난 2일 KT 후임 CEO 공모에 접수했다. 그는 회장에 응모하며 ‘CEO 후보자간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이 지난 2003년 불법경영 자료 폭로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해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태욱 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2003년 12월 복직됐다. 하지만 2008년 노조위원장 출마 이후 인천계양 지사에서 경남 삼천포 지사로 전보조치됐고 곧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해직됐다. (KT노동인권센터 제공)
조태욱 위원장은 <최고경영자로서 경영포부 및 경영방향>으로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 ‘노동인권’ 보장·확립 등을 주장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선무분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무선부문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전체 통신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가히 절대적”이라며 “두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합하면 유선은 90% 이상, 무선은 80% 이상, 인터넷은 7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두 기업의 소유분배구조는 현재 해외자본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신주권이 해외자본에게 상실되었고 국가의 통신정책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조태욱 위원장은 “KT와 SKT 두 기업의 소유 분배구조를 어떻게 변혁시키는가의 문제가 통신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의 핵심”이라며 통신의 국유화(재공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통신기업 국유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미국의 연방통신법과 형평을 맞추어 KT와 SKT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에서 20%로 축소하는 법률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해 50% 고배당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를 완화해야 통신주권과 정보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CEO는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열정과 역량을 창발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낙하산 인사는 기업 내 의사결정의 배타적인 독점구조를 고착시켜왔다는 점에서 배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태욱 위원장은 “KT노동자들이 죽음의 대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CP퇴출프로그램과 고과연봉제 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사망자의 상당수가 고객접점부서(Customer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총 2만 1,000명의 직원 중 약 6,000여명이 비연고지에서 근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연고지 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하는데 3~4시간이 소요된다면 건강권을 유지하며 회사의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2012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밝혀졌듯 무급휴일근로와 연차휴가반납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된 바 있다”며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근무가 진행중이며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 한밤중 별을 보며 퇴근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이 밖에도 “KT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업으로 전락한데에는 사업장 내 절차적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돼 투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에 있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저는 KT의 불법적인 CP퇴출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이며 민영화 이후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불법적으로 경영해온 경영진들의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개선하기 위해 문제제기해 왔다”며 “따라서 현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회사를 파격적으로 변화시킬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되어 온 후임 최고경영자(CEO) 공모를 4일 오후 6시 종료한다. 현재 표현명 현 대표직무대행(사장)과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차관, 삼성 출신 이기태 전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KT는 이달 말 후임 CEO 선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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