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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 조중동에게 부메랑 될 수 있어"'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주장
곽상아 기자 | 승인 2008.07.09 00:36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축구장에서 일어난 일을 야구장으로 달려가서 야구장 심판에게 옳고 그른지를 물어보는 격이다. 이는 축구장의 규칙과 논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일이다."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 패널로 출연한 이영주 한예종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말이다.

한국언론학회·한국PD연합회·문화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연구원은 "검찰의 'PD수첩' 수사로 인해 우리사회 언론영역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가치, 정신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론영역 들어와 난도질해서야 되나"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패널들은 < PD수첩>의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 '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곽상아  
 
'언론법제적 시각'을 발제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존 언론소송의 법리에 의하면 보도내용이 사회성·공공성을 갖춘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일 경우 부적절한 용어의 선택, 자극적 언어의 사용, 단정적 표현 등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을 경우 위법적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사건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발제한 김창룡 인제대 신방과 교수도 "'PD수첩'에서는 일부 단정적인 표현도 나왔다. 윤리적으로 과장, 왜곡보도의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의 당위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PD수첩과 PD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을 발제한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역시 "검찰 수사팀이 PD수첩 방송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 차원이나 언론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한상혁 변호사,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 ⓒ곽상아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는 'PD수첩이 사회혼란부추겨서 진실규명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수사 의뢰에 의해 시작됐는데 진실규명기관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게시했다는 것 자체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검찰의 수사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원본 테이프를 다 내놓으라든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으며, 김혁조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의 영역에 검찰이 들어와서 난도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패널들은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반대하면서도 방송 내용 면에서는 일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협상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니까 'PD수첩'이 문제 제기 할 수는 있으나 극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마치 'PD수첩'이 한 것이 다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은 "'PD수첩'에 대한 사법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사소한 실수들은 언론윤리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이나 언론인들이 이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심사에 맡겨야" VS "심의 기능 제대로 할지 우려"

   
  ▲ ⓒ곽상아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PD수첩' 심사는 방통심의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온라인 상의 불법 광고 운동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오니까 민변이 '방통심의위가 자신을 사법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되면 아무데서도 해결 안 난다"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신방과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전문성이 강조돼야 하는데 위원 구성에서 전문성 보다 일반적 대표성을 강조됐기 때문에 지엽적 논의로 흐르거나 몇몇 사람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통위 심의건으로 가는 것이 맞긴 하나 결과에 대한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영주 한예종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방통위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PD수첩'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도 괜찮지만 심의위원이 인터넷을 둘러싼 판단들을 내린 것을 볼 때 과연 그들이 'PD수첩'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심의하고 사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조중동문, 너무 좋아하지 마라"

한편, <PD수첩> 검찰 수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언론에 대해 '언론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PD수첩'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를 당연시하거나 부추기는 태도는 자제해야 한다"며 "'괘씸죄'는 얼마든지 조중동도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한예종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지금 'PD수첩'의 검찰수사를 환영하고 있는 조중동문 등 일부 보수 언론들은 결국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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