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로 종편·보도PP 신청법인들의 심사자료 분석해 지난달 29일 심사자료 중 ‘주주구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연대의 검증결과,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들의 출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하도급업체가 종편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또, ‘경영상황이 열악한’ 지역신문사들과 부실 저축은행의 투자도 발견됐다. 여기에 학원·병원 등 비영리재단의 종편 투자금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자본의 유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연대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이 같은 TV조선과 JTBC, 채널A, 뉴스Y의 주주구성과 관련해 “순수하지 못한 자본이 들어왔다”며 “언론환경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비상장 회사들은 종편 투자로 인해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것이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종편사들은 비상장 회사들의 (주주로서의)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관계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 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서도 “저축은행은 방송의 힘을 빌려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이라며 “방통위와 종편 심사위원들도 이를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자격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주건전성’ 항목에서 감점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TV조선에 ‘투캐피탈’이 2대 주주로 출자한 것에 대해 “돈놀이를 하는 회사”라면서 “TV조선은 (투기자본을 위해) 방송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줘야 한다. TV조선이 방송으로서 ‘정도’를 걸어 갈 수 있겠나. 방송사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검증한 결과, 지금까지 탈락 사업자는 없다”면서 “방통위가 그물을 너무 넓게 설계했다. 방통위가 타락사유를 아주 제한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미 종편을 선정하면서 중복주주에 대한 감점 대상을 1% 이상로 정하고,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승인장 교부시 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미 종편을 선정할 때부터 승인취소가 어렵도록 구성을 했다는 지적이다.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네티즌 수사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사이트에 모든 주주명단을 올려놨으니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지난달 31일 채수현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대기업, 종편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우려된다”

- 종편·보도PP 신청법인들의 주주구성과 관련해 1차 발표가 있었다. 의미는?

어느 한 사업자를 퇴출시킨다는 게 아니라 보도를 하는 대한민국의 방송사가 되려면 그 자본의 건전성과 해당 법인(혹은 실제 지배하는 자연인)이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중동 방송 TV조선·JTBC·채널A에 순수하지 못한 자본이 들어온 것이 확인된 것이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출자가 이뤄졌고, 학교와 병원 등 비영리재단, 사실상 투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캐피탈 자본들이 대거 들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대기업들이 우회적으로 들어온 정황도 포착됐다.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는 우회도 아닌 직접 출자한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이 날치기 처리됐는데 시민사회가 그것을 막았던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들이 방송을 소유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적은 지분이지만 대기업 자본들이 출자했다는 데에서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방송사업자 등 심사관련 자료들이 공개된 건 처음이란 사실이다. 방송사 사업자 승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인을 준 것으로, 심사위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방통위 공무원들도 이제는 심사를 매우 정교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중 탈락할 사업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검증한 결과, 지금까지 탈락 사업자는 없다. 이는 방통위가 타락사유를 아주 제한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처음 승인 신청 서류를 낼 때 방통위는 주요주주에 대해서만 승인장 교부 시 주주변동을 금지시켰다. 승인취소 사유인데 당연히 주요주주가 바뀔 리는 없다. 방통위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고, 종편사 입장에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뀌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겠나. 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방송법으로 금지한 특수관계자)지분을 초과한다던지, 감점을 피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들은 발견됐다

채널A에 동아일보사는 29.3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삼양사(동아일보 창립자 고 김성수 사장의 동생 김연수 회장이 창립한)가 5.15%를 출자했다. 또, 고려중앙학원 0.49%, 고려대산학협력단 0.12%를 더하면 특수관계지분이 35.08%가 된다. 이는 검증TF의 기준으로 본다면 방송법에서 금지한 특수관계자 30%를 초과한 것이다. 또, JTBC에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중앙일보사가 5%를 출자했다. 여기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사돈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특수관계 성보문화재단이 1.18%가 투자했는데 이를 합하면 31.18%나 된다. 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방통위는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면 특수관계자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번 검증TF의 조사결과, 중복주주의 출자금은 총 787억5000만원이다. 이는 MBN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처럼 중복주주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종편사들은 감점에서 제외됐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1% 미만 중복주주에 대해서는 감점처리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또, 출자를 한 기업들 역시 계열사를 달리해 각기 다른 종편사에 출자를 한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명백한 지분 쪼개기이다

- 이번 발표를 통해 비상장 회사들의 투자가 53.5%(‘채널 A’의 비상장회사 비율은 62.2%)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자본의 출자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언론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방송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듯 비상장회사 비율이 너무 높다. 비상장 회사들은 방송사에 투자해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것이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종편사들은 비상장 회사들의 (주주로서의)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언론 환경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부실 저축은행의 종편 투자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투자했는지’ 답이 나온다. 시기를 따져보면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이 드러나던 때였다. 방통위나 종편 심사위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겠나. 몰랐다면 정말 자격이 없었던 것이고. 종편 사에서는 출자금이 필요했고, 부실 저축은행은 방송의 힘을 빌려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지역신문사들의 투자도 문제다. 특히, <제주일보>는 중앙일보 종편 JTBC에 4억 원 투자를 했다. 나머지 조선과 동아에는 1억 씩 총 6억을 투자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일보>는 지난 2003년부터 중앙일보 제주판을 현지 인쇄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관계 속에서 지역신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겠나. 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방겸영이 가능해지면서 드러난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특혜이다

“TV조선에 돈놀이하는 투캐피탈 투자…방송의 정도 못 걸을 것”

- 검증TF에서는 TV조선에 출자한 투캐피탈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캐피탈은 TV조선의 2대주주이다. 만일 우호지분만 확보한다면 최대 주주(조선일보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금액투자가 이뤄졌다. (실제 TV조선에 모기업인 조선일보사는 620억을 출자, 투캐피탈은 465억 출자한 상황) 투캐피탈 최대주주 장도원이라는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465억 원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는 투캐피탈은 돈놀이를 하는 회사라는 점이다. 투기자본은 이윤을 남겨야 한다. 그러면 TV조선이 (시청자 이익보다는) 방송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줘야 한다. TV조선이 방송으로서 ‘정도’를 걸어 갈 수 있겠나. 방송사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방송사에는 투기·금융자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밖에도 종편에는 대한투자증권, 국민은행, 하나은행들이 다 투자했다.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 종편·보도PP 신청법인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중동 봐주기’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방통위가 그물을 너무 넓게 설계했다. 자본 건전성 부분을 보면 해당 법인 주요주주들의 방송, 통신, 신문, 상사(商事),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 법령 준수여부를 평가한 것이 나온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청법인 A는 법령 위반 결과가 없으며 B와 C는 2건을 위반했고, D와 E는 법령 위반 결과가 조회되지 않았다’고 나온다. 이를 바탕을 한다면 심사위원들은 이에 대한 점수를 계량적으로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사항을 ‘비계량’ 항목으로 처리했다. 재밌지 않나. 일반회사에서도 한 사람의 인사고과를 매길 때 20여 가지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량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법령위반 내용을 비계량으로 점수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신청법인들의 전체 점수를 높이는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설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의료 비영리재단의 투자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 종편에 대해서는 헐겁게 본 정황도 있다. 방통위가 발간한 백서를 보면 종편에 대해서는 비영리재단의 출자에 대해서 거의 물어보지도 않는다. 물어보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거냐’ 정도를 묻고 넘어간다. 그 투자를 한 학교들이 재단전입금과 법정회계, 등록금 인상폭 등에서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물어본 심사위원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도PP에 출자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따지는 부분이 눈에 띈다. 말이 ‘가혹’하지 사실 종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묻고 따지는 게 옳았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주주변동 구성’ 내용을 봤는데 심각한 수준이다. 결과는 향후 발표되겠지만 그 사실로도 이는 기만이다. 주주변동이 심한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당연히 승인을 취소해야한다. 주주변동 폭이 컸다는 것은 사업자 신청 당시 ‘서류상에만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타주주의 변동에 대해 허용했다. 이 또한 설계의 허점이다

- 국세청 자료가 누락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백서를 보면 ‘국세청 소관법령 위반 내역은 국세청이 공개를 거부해 심사하지 못했다’고 나온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규정(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에 해당된다는 건데 말도 안 된다. 모든 (납세자가 제출한)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바 없다. 해당 법인들이 세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은 기록들이 있는지 공개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 종편 신청 법인들의 법령위반 여부는 다 확인이 됐는데 유일하게 국세청 부분의 것만 제외됐다

“네티즌 수사대 제보 기다리고 있다”

- 종편·보도PP 신청법인들의 심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아쉬운 점은 없었나?

각 법인들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안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이 종편·보도PP 신청 법인 주요주주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듯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알 길이 없다. 또, 비상장 회사가 많다는 것도 그렇다. 공시가 안 돼 있다 보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제보(네티즌 수사대)를 기다리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이트에 모든 주주명단을 올려놨으니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 이제 곧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방통위는 종편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장에 몇 개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다면 상대평가를 통해 그 수만큼 승인을 했어야 하지만 방통위는 (조중동에 모두 방송을 주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4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는 전 최시중 위원장의 시나리오대로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부는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종편·보도PP가 재승인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재승인 심사를 통해 1~2개를 떨어뜨린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고 현재 4대강 사업처럼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종편에 아무리 심의를 통해 감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광고영업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 종편에는 보도가 권력이다. 권력의 크기를 줄이는 제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