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일반PP에 대한 ‘유사보도’ 실태조사가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오락성의 tvN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녹화까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재 위원장 말 한마디에 무기한 방송 보류됐다. 사실상 방송이 폐지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보도는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반PP도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교양과 오락 장르는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따라 일반PP들은 등록된 장르가 아니라도 ‘교양’, ‘오락’ 장르를 20%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일반PP에서 교양과 오락을 하는 것, 또한 코미디에서 정치를 소재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이경재 위원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방송장악 논란을 일으키는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통한 일반 PP에 대한 제재 입장은 확고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유사보도의 기준은 애매하지만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가 받지 않은 일반PP에서 하는 것은 유사보도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도채널은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붙어서 허가를 하도록 돼 있다”며 “반면 일반PP는 등록만 하면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 있어 보도채널과 일반PP는 구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rogram Provider, PP)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들은 ‘유사보도’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SNL코리아> ‘위켄드 업데이트’, <쿨까당>, RTV에서 방영되는 <뉴스타파>, <GO발뉴스>을 꼽은 바 있어 표적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 tvN <최일구의 끝장토론>은 첫 방송 하루 전날 방영이 취소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관련기사 : ‘최일구의 끝장토론’, 유사보도 논란 피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