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LTE용 1.8GHz 주파수 경매방안을 오는 21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최재천 의원의 “현재 경매방안 5가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제쯤 공개할 생각인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총 140MHz폭(1.8GHz 60MHz폭/2.6GHz 80MHz폭) 주파수 할당 절차를 밟고 있다. 핵심은 1.8GHz 60MHz폭 주파수이다. 이 주파수는 KT vs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대역의 주파수라는 점에서 ‘주파수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는 “KT에 할당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문기 장관은 1.8GHz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21일 공개토론회 이후, 주중에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쳤는데, 야당과의 협의는 할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최 장관은 “수(19일), 목(20일) 시간을 주시면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주파수 할당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 혼란과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치열한 경매가 예상된다”며 “미래부가 과도한 주파수 경매 대금을 산정하거나 치열한 경매를 유도할 경우 통신요금의 안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된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주파수 경매제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의 저주'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도입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거셌다”고 말했다.

“700MHz, 방송발전에 주파수 필요해”

최민희 의원은 이날 디지털 전환에 따라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에 대한 통신용 할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주파수와 관련해 지나치게 통신만 고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방송쪽에서도 앞으로 방송발전에 따라 주파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방송쪽 여분 주파수까지 통신에 나눠줄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주파수에 대한 통신쪽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방송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쓸 지, 통신용으로 쓸 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