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금일(18일) 1면과 4면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한겨레>는 이날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전에 고수했던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균등은 이명박 정부 내내 개선되는 추세였다. 또한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4개 나라 중에서 18위였다. 하지만 <한겨레>는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인 0.357로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애초 18위에서 11단계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통계쳥은 외압의 배후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양파 생산량이 급감할 때는 양파 생산량을 뒤늦게 공표하고 금값이 뛸 때는 금값을 물가상승지수에서 빼는 등 통계자료에 전반적인 ‘마사지’가 감행되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통계자료가 왜곡되는 것이 정부의 외압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에 닿아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 관계자는 지니계수가 현실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소득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완하려 해도 보완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세금이 걷히지 않는 현실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도 심각하다.

<한겨레>는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지표다. 그런데 이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 이전에 이번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정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국가권력을 활용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여야 공방과 더불어, 한국 사회는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에도 ‘국가권력의 중립화’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