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경제민주화와 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이후 100일에 이르는 ‘허니문’ 기간까지 경제 정책에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종 정책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전략과 비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책 비전 불명확…창조경제 전략 없다”
이종일 KDI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이 “비전, 전략, 정책수단에 관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했다”며 “특히 창조경제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를 이끌고 나갈 전략이 없으며 경제민주화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일 교수는 또한 “‘줄푸세’를 비롯해 구태의연한 경제관을 확실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을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근거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발언, 부처 간 갈등, 여당 지도부의 소극적 입장, ‘증세 없는 복지’ 전략, KTX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등을 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통해 ‘국민행복’을 강조함에 따라 “비전과 방향 설정은 매우 잘 되어 있다”며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로 한국의 경제정책을 지배한 성장지상주의, 90년대 이래 맹위를 떨친 경제사조인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등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려 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단기 경기부양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위험 요소는 ‘권위주의’와의 결합”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분석했다. 김상조 교수는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또는 재벌개혁은 정치권력이 우위에 서서 경제권력의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평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탐욕을 규제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절제된 시장경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탐욕의 대명사인 재벌과 총수 일가를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그 수단은 “법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권력, 즉 대통령의 의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결국 ‘경제민주화와 권위주의의 모순된 결합’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 최대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이 대통령의 의지에 좌우되는 상황을 자초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재벌 소유구조와 경제력 집중 구조를 교정하는 수단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후적 행위 제재 수단만을 포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다”며 “사전적 구조 교정 수단이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사후적 행위 제재 수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