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내일) 처리되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 큰 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를 이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후속 작업이 벽에 부딪쳤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도 개인정보업무 관련 법령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문방위·행안위 쟁점은?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합의문 중>

새누리당은 전파·주파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전파관리과가 미창부로 이관되는 만큼, 무선국에 포함되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권도 미창부로 이관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 역시 방통위에 남겨야한다는 입장이다.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합의문 중>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허가·재허가’시에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변경허가’ 시에는 방통위 사전 동의 없이 미창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허가와 재허가에는 ‘변경허가’도 포함돼 있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에 따른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전파법> 법률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창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법령 소관부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합의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방통위에 귀속되지만,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소속돼 있는 법률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미창부 소관으로 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20일 또는 21일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오늘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문방위 전체회의,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21일) 본회의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여야는 현재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차기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각 당 간사가 21일(오늘) 중 각 당 지도부와 회동해 쟁점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해보기로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실과 민주통합당 유승희 간사실 모두, “회동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 관계자 역시 “문방위에서 법안이 오면 정부조직법 처리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행안위 전체회의는 현재 정회된 상태다.

여야가 쉽게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우리는 투철하다.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문방위 간사와 지도부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논의 할 게 없다”며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던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억지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지상파의 최종 허가권을 독임제 부처인 미창부로 이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전체 합의문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언해버릴 수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