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조해진)가 21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9시 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 해석차로 다시 쟁점이 된 △지상파 방송 최종 허가권 소관 부처, △SO·위성TV 등 유료방송의 방통위 사전허가권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1일(내일) 당 차원에서 지도부와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지상파 최종 허가권을 미창부로 넘기도록 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합의번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합의문에 없는 것을 추가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이견차이를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합의문 해석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법안심사소위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기보다는 원내지도부(원내대표와 수석원내부대표)와 문방위 간사 6인이 모여 협의를 하거나 원내수석부대표와 문방위 간사 4인이 모여 정치적 협의를 하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자구만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은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사전동의권’을 둔 것과 관련해 오늘 (사전동의권이)방송의 공공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여야 합의문에 대한 실행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각 지도부에서 재차 논의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차기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일단 각 당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시간을 다시 잡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다면 양당 지도부가 만나 다시 협상할 전망이다.

‘21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해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정부조직법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문방위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내일(21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