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조해진)가 20일 오후 3시 30분 속개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 다시 정회됐다.

민주통합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귀속시키고, SO·위성TV 등 뉴미디어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자며 새누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복원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가 뒤 따라줘야 하는데, 지상파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방통위가 과연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병완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상파에 관련한 모든 것은 방통위에 남겨뒀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상파에 대한 추천권만 주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허가권도 다 방통위가 갖는 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상파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합의제 기구에 가있도록 인식하게 하고 뒤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의원은 유료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권에 대해서도 “합의문에 허가와 재허가만 명기돼 있고 ‘변경허가’는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은 미창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현재 분할이나 합병,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방송 분야나 방송 구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99%를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갔다”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1%만 남긴 것인데 그것조차도 합의정신에 반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방송사는 (단순) 무선국이 아니다. 언론이다”라면서 “(무선국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방송·언론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은 “유료방송의 허가와 재허가를 사전동의 받도록 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변경허가는 공정성과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합의문대로 하자”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만들어진 것은 여야 대표단의 합의된 내용을 법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제한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합의문에 넣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사전동의권과 관련해서도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인’, ‘등록’ 등 구체적인 업무까지 다 논의가 있었다”며 “그것들을 다 빼고 허가와 재허가만 남겨 놓은 것으로 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된다는 민주당의 확대해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양보한다고 해서 허가와 재허가라는 것을 명기하고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속개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간 서로 입장만 공회전 된 채 정회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우린 더 이상 (양보협상)안 한다”

이날 정부조직법의 민주통합당 협상 실무를 담당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심사소위를 찾아 “새누리당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상파는 방통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지상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권”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합의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우린 더 이상 안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지도부간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방위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입장은 같다”며 “지상파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미창부로 이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협의안을 깨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대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합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