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사업자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일명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역습이라고 할 만하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20일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과 'CPS방식(유료방송 가입자당 시청료 과금)철회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를 위해 정부 주도하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 지상파방송'이 언제부터 상업 서비스로 전락했냐"라며 "전 국민의 90%가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지상파 방송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국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을 안정적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지만 지상파방송 3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유료방송사들에게 CPS를 관철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상파 시청료 부담 및 재송신 중단(Black OuT) 사태 등 지속적인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으로, 민영방송은 CPS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재송신 대가 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KBS1, EBS뿐만 아니라 KBS2, MBC도 의무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 시청권 법적으로 보장 △CPS방식 철회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선행 △정부의 신속한 제도개선책 마련 △재송신 대가 협상 등을 촉구했다.

정호성 SO협의회장은 "국민의 시청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이 CPS로 재송신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이중 부담"이라며 "현재의 CPS 방식 대가 산정은 아무런 논리적 배경 없이 지상파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 사업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사업자가 재송신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가입자 당 월 280원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350~4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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