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여야 물밑 협상이 재개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또 다시 결렬됐다. 이날 여야수석원내부대표 회담은 지난 11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3일만의 일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3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협상은 한 발도 진전하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끝났다. 여전히 핵심쟁점은 SO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이었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SO의 미창부로 이관을 주장했지만 공정방송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이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입법권을 다루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재량권이 없는 식물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이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정부조직법의 단독 강행처리를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진화법을 당론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주장이나 위헌 청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역행이며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상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여야 간의 협상력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재량권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에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이 식물여당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무조건 SO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SO가 미창부로 가야하는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과 제도를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오늘 <동아일보>가 지적했듯 SO를 남겨 놓고 나머지 미창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SO는 정부조직법의 0.0001%도 안 되는 비중이다. SO 부분만 계속 심사하고 정부조직법을 결론내리면 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미창부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원안고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SO 때문에 대한민국 ICT 산업이 발전 안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