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삼성 X파일 사건, 병역 면제, 부자 간 차용증 등으로 압축됐다. 28일 오전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공안 검사’ 이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청문회 질의 순서에는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전 MBC기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삼성그룹 회장과 ‘떡값 검사’는 무혐의인데 사건을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만 기소됐다”며 “삼성 X파일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식구인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조차 않았다”며 “수사 의지가 실종됐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이 있었고 학계 등의 자문도 거쳤다”며 “불법감청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로 수사하는 데 상당성이 부족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최선을 다해 찾았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도청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X파일이 도청 자료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철저히 수사해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논쟁이 된 (도청) 자료를 수사 자료로 쓰지 못했다는 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거론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하면 법질서가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불법도청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큰 폐단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안 검사’ 이력이 편향되지 않았나”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는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편향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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