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청문회를 통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동산, 소득세, 대학원 수업 등을 둘러싼 각정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에 나섰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을 비교했을 때, 유 후보자는 전문성이나 도덕성 등 자질 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청문회의 기류 역시 유 후보자에게 대체로 우호적임에 따라 유 후보자는 국회 인준 과정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룡, 교육생 신분으로 박사과정 주간 수업 참석?

유 후보자는 1999년에서 2000년 한양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밟은 뒤 2005년 2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유 후보자는 중앙교육연구원 교육생 신분으로, 출퇴근 시간 등에서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간수업의 시간을 (업무 시간대 이후) 야간수업으로 변경해 진행했다”며 “출석하지 못한 한두 과목은 레포트로 대체하고 나쁜 성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한 제보자가 주간에 진행하는 1999년 1학기 정책분석론 수업을 후보자와 같이 들었다고 한다”며 “결석 없이 모든 과제물을 제출해도 B+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하는 까다로운 과목인데, 후보자는 매번 참석하지 못한 것 같은데도 좋은 학점을 받은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유 후보자가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다면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에 수업을 들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점을 받았다면 고위공직자의 전형적 특혜를 받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교육생은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여건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재정 의원은 “교육생의 경우 공무원 출퇴근 시간 동안 교육원에 있어야 하고 위탁기간 동안 대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생 신분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명백히 공무원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금 탈루 의혹, 모두 확인하고 시정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2008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로 각각 100만 원을 공제받은 데 대해 유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후배를 대신해 동부병원에서 석 달 동안 근무했다”며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이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 같다. 나중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서울 신당동 동평화 패션타운에 위치한 상가 일부의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가 임대료를 쓰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부하자고 (형제들끼리) 합의했다”며 “교직에 계시던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학교, 탈북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액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형제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며 “제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불필요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다른 두 형제들의 이름만 넣어 달라고 부탁했고 세금은 모두 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가 1989년 홀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유 후보자는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투기 목적의 구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던 1987년 장인으로부터 농지를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며 “결과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갓끈을 맨 셈이 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결혼 이후 장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장인이 농지 명의 이전을 원해서 나중에 풀어드리려고 가등기 매매예약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관예우 받지 않으려 노력…오히려 받았던 혜택 돌려드려야”

유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줄곧 강하게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문화부 차관직에서 퇴임한 2006년 이후 “(전관예우로 의심받을 만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여러 차례 관련 제안을 받았지만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예우 차원에서 계속 혜택을 입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에서 퇴임한 뒤 대학 교수로 특채된 것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을지대가 통폐합 과정에서 새 학과를 만들기를 원해서 (새로 생긴) 여가디자인학과의 운영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