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모습 ⓒ뉴스1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대부분 확정됐다.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1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로 미루어졌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7일 : 유정복(안전행정), 윤성규(환경), 유진룡(문화)

27일에는 유정복(안전행정), 윤성규(환경), 유진룡(문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다.

유정복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부적절한 알선 행위’에 집중된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김포에서 지난 2009년 2월 골프장 증설을 희망하는 업주와 허가권자인 해병 2사단장의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골프장 업주는 유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구의 건설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진룡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해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부인이 1988년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본인만 서울 둔촌동 집에서 하계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아파트 분양 4년 뒤 유 후보자의 부인이 이를 팔아 차익을 50% 이상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성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유 후보자는 문화부 공보관 시절이던 지난 1999년에서 2000년 한양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밟아 2005년 2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 후보자는 “업무 뒤 수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일반대학원에서는 저녁 시간대 수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규 후보자는 ‘논문 짜깁기’ 의혹에 대해 주로 해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과거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표절’한 데 이어, 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연구방법, 결과 등이 비슷한 ‘쌍둥이 논문’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아들의 고의 병역 기피 의혹도 받고 있다.

▲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모습 ⓒ뉴스1

28일 : 윤병세(외교), 서남수(교육), 황교안(법무)

28일에는 윤병세(외교), 서남수(교육), 황교안(법무)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다.

윤병세 후보자는 지난 2010년 6월 과태료가 밀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되었음에도 올해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 하루만인 지난 14일에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외무고시 합격 이후 재검을 통해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았음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윤 후보자의 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았음이 알려졌다. 윤 후보자는 공직 퇴임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

서남수 후보자는 2000년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3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 13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한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유한 건물에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이 입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가 1996년 6월 제출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 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작성되면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피부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검찰 재직 시절의 ‘공안’ 이력, 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더해 황 후보자가 검찰을 떠난 2011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재산이 12억 원이나 증가한 사실, 2012년 8월 아들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추가 확인됐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습 ⓒ뉴스1

3월 4일 : 방하남(고용노동), 조윤선(여성가족)

3월 4일에는 방하남(고용노동), 조윤선(여성가족)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방하남 후보자는 2009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전남 해안군 해리의 미등기 건물 지분 일부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하루 뒤인 지난 18일에야 뒤늦게 납부했다. 위스콘신대에서 노동 관련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노동관'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예고된다.

조윤선 후보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50평·36평 토지 2건을 1998년 1월 7일 아버지 조용섭 씨로부터 매입했다.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많은 경우 취하는 일종의 ‘절세 방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여성가족부는 증여세 납세 증명자료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두 건의 토지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3월 6일 : 서승환(국토교통), 유길재(통일), 이동필(농림수산), 진영(보건복지)

3월 6일에는 서승환(국토교통), 유길재(통일), 이동필(농림수산), 진영(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루어진다.

서승환 후보자는 이미 작고한 아버지의 명의로 된 서울 광장동 소재 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하지 않으면서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 중 4편에서 ‘자기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서 후보자의 부인 홍 모 씨는 딸에게 고액 사교육을 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며 소위 ‘대치동 사교육 대모’로 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길재 후보자는 2003년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소속으로 작성한 논문이 3년 전 연세대 교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기표절’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동필 후보자는 2011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뒤에도 농협 자회사인 (주)한삼인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관 제8조에는 ‘원장은 재임 기간 다른 직무를 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9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논문이 1995년 발표한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영 후보자는 2008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 당시 다른 사람에게 후원받은 돈으로 경선 기탁금 8000만원을 낸 뒤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낸 것으로 처리하면서 그해 납부한 국회의원 세비 소득세 1016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2011년 정책위의장 경선 때 낸 500만원의 기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진 후보자는 지난 19일 뒤늦게 소득세 1200만원을 납부했다.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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