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통칭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 행위가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회찬은 무죄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환경이 급속히 달라졌다”며 “국회의원이 상임위 등에서 직무상 발언을 하기 전에 발언할 내용을 오프라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그 보도자료를 자신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민과 기자들은 두 행위를 ‘역사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평가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시대 환경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음에도 아날로그 시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이른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국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대표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손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내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은 모두 국회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 판결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을 드러내듯,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우원식, 이종걸, 임수경, 전병헌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현직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위험한 일임을 알았지만 노회찬 대표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확고한 신념이 그들을 국민 앞에 세웠다”며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휘어진 검’을 국회가 바로잡을 수 있을 때 이 땅의 사법정의와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건네는 대화 내용이 사생활 비밀보호라는 것을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다”며 “오늘 토론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노회찬이 무죄임을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하게 하는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노회찬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더 빨리 움직였을 텐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개정안을 내서 안타깝다”며 “공익 관련 제보는 무죄라는 내용을 강력히 통과시켜 그것으로 안타까움을 정리하고 노 대표가 무죄가 되어야 세상이 정의롭게 된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