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가 대선 공약에 비해 축소·약화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출마 당시 경제민주화 기조를 자신의 핵심 브랜드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작 5개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빠뜨렸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22일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가장 큰 요구였던 경제민주화를 제외하고 성장만 강조하고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상설특검제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한 고용을 이야기하지만 국무위원 청와대 인선과정에서 노동관련 인사를 전혀 발탁하지 않고 그에 더해서 고용문제에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안정을 주요과제로 삼지 않았다”며 “이런 점은 결국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성장과 노동 배제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진보 언론은 지난 대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기조가 정작 새 정부의 국정 목표에서는 빠져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향신문은 1면부터 총 6면에 걸쳐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집중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1면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관통하는 정신은 ‘보수정부’ 지향”이라며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치르며 정책의 좌클릭을 꾀했지만 결국 성장과 안보라는 보수적 가치를 최우선에 놓을 것임을 예고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3면에서는 ‘경제민주화’ 용어의 실종과 기초연금 차등 지급, 4면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방침의 누락과 부동산 규제 완화, 5면에서는 핵심이 빠진 검찰개혁안 등이 갖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한겨레 또한 1면의 “팽 당한 ‘경제민주화’…표현 바뀐 채 하위전략 밀려” 보도에서 “경제민주화처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사안이 국정목표에서 순위가 떨어지면 바로 추진동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진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3면에서는 “이런 변화는 국민들에게 선거 득표를 위해 활용하고 선거 끝난 뒤엔 팽개쳤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며 “재벌과 정·관계에도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용어를 빠뜨렸다는 것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인수위 측의 손을 들었다. 5대 국정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향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과 2면에서 인수위가 복지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타격했다.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졌다는 사실은 3면에서야 보도했다. 그나마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성장을 통한 복지’에 놓겠다는 뜻”이라는 인수위 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어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의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경제민주화 의지나 실천 방향, 이행 계획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반박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었다는 데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의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라고 했었는데 당선되고 보니 시대과제가 뒤바뀐 것이냐”는 비판과 인수위의 반론을 함께 싣기는 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성장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하며 박 당선인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통일·안보 분야의 국정과제를 비중 있게 다룬 반면, 경제·고용 분야 국정과제 분석 기사는 작게 실었다. 또한 “핵심 공약사안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며 “기존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당 부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