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부인의 위장전입에 이어 후보자 본인의 탈세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19일 인터넷방송 '뉴스타파' 호외편에 따르면, 유진룡 후보자는 서울 신당동의 동평화 패션타운에 위치한 상가의 일부를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소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

▲ 19일 공개된 뉴스타파 호외편

해당점포의 임차 상인에 따르면 보증금은 1~2억 원·월세 250~280만 원이며, 유진룡 후보자는 소유 기간에 27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예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상가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후보자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상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임대수익은 탈북자단체 등에 전액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진룡 후보자는 이 상가 지분을 2009년 11월 누나에게 공시지가의 2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당시 공시지가로만 9천7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누나에게 이를 500만 원에 팔았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세무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후보자는 양도소득세를, 누나는 취등록세를 거의 내지 않기 위함'이거나 '실제로는 증여이지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거래 금액을 대폭 낮춰잡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진룡 후보자는 2008년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배우자공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유진룡 후보자와 부인 현모씨는 각각 1억 천만 원과 2천4백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록했는데 양쪽 모두 연말정산을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로 각각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부인 현모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유진룡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나열하며 "그의 장관 추천 사유에는 '평소 원칙을 중시한다'고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류길재, 이동필, 방하남 '논문중복게재' 의혹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불거졌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북한의 개혁ㆍ개방 정책과 남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은 류길재 후보자가 3년 전 연세대의 한 교내 학술지에서 발행한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2003년 논문 14페이지 가운데 8페이지가 인용이나 출처 없이 3년 전 논문에서 베껴온 것이다. 후보자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나중에 검토한 뒤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인 1998년에 발표한 논문 '농촌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농외소득원 개발'이 3년 전 이미 발표했던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논문의 40%가 이전 논문을 베꼈다"며 "결론에 나오는 5개 정책과제 역시 정확히 일치하지만 인용과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동필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한국사회학 학술지에 실은 논문은 퇴직과 재취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1년 전 후보자가 월간 노동리뷰에 발표한 논문과 동일하다. 이 경우, 학술지 사이에 이뤄진 논문중복게재는 아니지만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그래프와 수치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이인재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새로운 것인 것처럼 함으로써 연구자 입장에서는 쉽게 자신의 연구업적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의) 업적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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